'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ㆍ고소 할 것"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뒤 이를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포항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2월부터 갱신 시행한다.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24년부터 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포항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포항 흥해농협 농가주부모임은 2일 설 명절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백미 100포를 흥해읍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매년 이어온 나눔 활동으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전통 메주, 미숫가루, 천일염, 새우젓 등을 직접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최옥숙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회원들이 일 년간 땀 흘려 번 수익금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단체가 되겠다"고 했다. 이경식 흥해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
4선 중진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구의 중심부인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는 지금 화려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내대표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 증명한 협상력과 추진력을 대구의 재도약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 장소로 폐점한 대구백화점 앞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침체한 대구 경제의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용흥동 감실교에 스마트 시설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감실교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 옹벽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상부 슬래브와 교대 사이 신축이음부 마모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14일 감실교와 상부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설물 전반의
홍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첫 번째 행사는 지난 2월 6일 열렸다. 이날 홍천군을 방문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신영재 홍천군수, 경제단체, 도 공무원교육원 직원, 홍천군 경제진흥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오전 11시 30분 꽃뫼공원에 집결한 뒤, 홍천중앙시장과 홍천시장 일대를 돌며 설맞이 장보기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장보기로 구매한 물품 일부는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가 습작으로 그린 발 스케치가경매에서 2720만달러에 낙찰되며 그의 작품 중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6일 미
콘덴서 전문 기업 로젠의 주요주주 이순섭이 2월 6일 공시를 통해 로젠 주식 34만9141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로 인해 이순섭의 지분율은 18.62%로 감소했다.2월 6일 공시에 따르면, 이순섭은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23일에 1080만8059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보고 기준일에는 1045만8918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도 19.25%에서 18.62%로 줄어들었다.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이순섭은 2026년 2월 9일 보통주 34만9141주를 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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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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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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