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ㆍ고소 할 것"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뒤 이를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
포항시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2월부터 갱신 시행한다.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24년부터 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포항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용흥동 감실교에 스마트 시설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감실교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 옹벽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상부 슬래브와 교대 사이 신축이음부 마모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14일 감실교와 상부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설물 전반의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청도군은 지난달 30일 보훈복지회관에서 청도군재향군인회 ‘2026년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향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향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수여해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 실천의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가 220억유로 규모 사업 재조정 손실을 반영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6일 밀라노 증시에서 스텔란티스 주가는 -25%, 뉴욕 증시에서는 -23% 하락했다.CNBC에 따르면 이번 손실은 과도한 전기차 전환 속도로부터 비롯됐다. 안토니오 필로사 최고경영자는 “에너지 전환 속도를 지나치게 낙관한 탓에 실제 소비자 수요와 괴리가 발생했다”며 “과거 운영 실패도 비용에 반영됐다”고 말했다.스텔란티스는 EV 개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빌려 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50대 지인 B씨로부터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 차례 받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응급실로 실려간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는 공무직 직원은 일반직으로 고용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직군 체계를 적용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피로 직원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공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직군 전환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심 의원도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효율성
인천소방본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부평종합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 3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기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전통시장을 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해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상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임원섭 본부장은 점포가 밀집된 주요 구간을 직접 순회하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 상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 실태 ▲가연물 적치 여부 등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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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뱅앤올룹슨, 지드래곤과 협업한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 출시
세계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이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음악, 패션, 예술 전반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 지드래곤과 협업해 ‘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을 선보인다. 이번 협업 모델은 전 세계 188대 한정, 그중 한국에는 100대만 출시하는 한정판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베오플레이 H100 지드래곤 에디션은 뱅앤올룹슨 100주년을 기념하는 협업 시리즈 중 하나로, 하이엔드 사운드와 예술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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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위치한 동아출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동아출판㈜는 지난 6일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쌀 20㎏ 40포(3
한림대학교, '제57회 한국식물분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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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율 취해 선거 낙승 생각하면 큰 착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 이 대통령 및 당 지지율에 취해 다음 선거를 쉽게 이길 것이라 여긴다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과 정치 유튜버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작성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취해 앞으로의 선거에서 낙승할 거라 여기면 큰 착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조 대표는 이어 지난해 대선에서 범여권과 야권 득표율 차이가 근소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