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그러나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
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향 구현 액상담배’ 등이 마약 투약의 관문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은 22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 의 광고·수입·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의 향을 가미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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