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7일 열린 공판에서 합천군이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했다. 군은 지난해 9월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실 대출금 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조성사업’과 관련한 금융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고민에 빠졌다.항소를 포기하자니 합천군의 잘못만 인정돼 수백억원을 물어줄 판이고 항소를 하자니 적지 않은 소송비용와 처음부터 승산없는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게 군의 딜레마다.14일 합천군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합천군에 288억6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메리츠증권에 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리금융기관 등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10일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가 군이 매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를 고심 중이다.군은 재판부가 소송 자체를 기각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논리를 보완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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