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추가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국...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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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발과 관련 재송부 요청 및 지명 철회 가능성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지만 여야 간 대치 속에 인사청문회 개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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