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을 위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
울산문화관광재단이 2026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술공장 성남 창작공간 운영과 관련해 입주 지원할 청년 예술인을 오는 12월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만 40세 미만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심의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해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입주작가로 선정될 경우 1팀당 창작공간 1실이 제공되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 팀 구성은 최대 3인까지 가능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
무신사는 제휴 광고 프로그램 '무신사 큐레이터'가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거래액 12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활동 중인 큐레이터 수는 4400명을 넘어섰다.무신사 큐레이터는 사전 승인된 인플루언서가 무신사 입점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당 콘텐츠를 통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제휴 서비스다. 수수료는 직접 판매에 기여할 경우 최대 10%다.올해 12월 중순까지 등록된 활성 큐레이터 수는 4400명을 넘어섰다. 큐레이터가 추천한
의성군이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1월30일 기준 의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신청일 현재도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원전 계속운전과 신임 사장 인선을 둘러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2·3·4호기 가동 중단은 고용과 경영에 직격탄이 된다”며 “계속운전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이달 말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며 “경영진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월성 2·3·4호기가 멈출 경우 하루 약 90억 원의 손실이
충남 금산군은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시행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활동은 주요 도로변과 공영 주차장 등에 방치된 이륜차를 확인하고 이후 식별 절차와 조사 과정을 통해 총 9대의 주인 없는 번호미상 이륜차를 적발했다.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 조회 및 고지 절차를 거친 후 정해진 기간 자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 등 강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차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확인과 처리를 위해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041-75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2025년도에 부담한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1월 집중 신청기간에는 2025년 7월 신청자 중 추가 신청 항목이 있는 경우 또는 2025년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심․뇌혈관, 당뇨,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예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계약 후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보증금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주시는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에코촌 유스호스텔 숙박 요금을 인하하고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이번 조례 개정은 숙박 요금 현실화를 통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할인 제도를 확대해 체류형 생태관광·교육 거점시설로서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2인실 숙박 요금이 청소년의 경우 6만 7000원에서 4만 5000원, 성인의 경우 8만 4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감면 대상과 할인율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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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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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 초경량부터 100만원대 가성비까지…2025 전기 자전거 핫-키워드
2025년 전기 자전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전기 자전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제조사들은 스마트 기술과 소재 혁신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대중교통 연계가 편리한 접이식 모델, 10kg대 초경량화 기술, 고성능의 대중화를 이끈 가성비 경쟁은 라이더가 체감하는 이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글로벌 강자들의 기술 경쟁 속에서 국내 브랜드들 또한 실용성과 범용성을 앞세운 모델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에 2025년 전기 자전거 시
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송치
경북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 사건과 관련 포획선 선장 A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포획에 가담한 혐의로 선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해경은 현재까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총 7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고래
호남 집중 공략 조국, 전남 이어 전북 방문해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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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병기,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의 70만원 상당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례 요구,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을 거론하며 “어느 하나 가볍게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 송치
태국 국적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쯤 의정부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