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법률자문관’을 신설, 운영한다.이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이 중 서울·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실무 경험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주자들이 사건에 연루될까 노심초사.현재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청주, 음성, 옥천, 충주 등으로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추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와 관련 의혹을 받는 선거 예비 주자들은 “왜곡된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 중이나 도당 사무처장이 직위해제 되면서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는 시선이 다수./안성수기자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3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 보도했다.맥신 워터스, 브래드 셔먼, 숀 캐스텐 의원은 SEC 암호화폐 사건 기각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스틴 선 사건에 대한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중국 간 연계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금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SEC는 올해 2월, 저스틴 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의원들은 S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신 시장은 이날 시렁 3층 한누리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떠들어야 할 텐데 며칠 떠들다 안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107명의 국회의원 중 몇 명이라도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현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청와대와 법무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한 차례 미뤄졌던 검찰의 구형이 이날 이뤄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이 연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을 시작으로 특별검사팀의 종합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재개된다. 이는 9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증조사로 인해 미뤄진 뒤 추가로 지정된 절차다.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인사 7명의 사건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특검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특히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과징금 부과 규모는 4083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국제투자분쟁 절차에 참여할 것을 추가로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추가 투자자 3곳은 쿠팡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취지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또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 시설의 과거사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관리·지원이 보건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특별법도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부산 덕성원 사건은 1952년 부산 동래구 중동에 세워진
인천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은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당선으로 재판을 모두 중지했지만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허위 진술 뿐”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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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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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개교하는 창원 북면중, 진주 금곡중, 거제 거제상문중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 전학을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고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경남 최초 사례다.그동안 신설 중학교는 1학년
이재신 대표이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 348만6210주 매도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주요주주 이재신이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도 사실을 밝혔다. 이재신은 2026년 2월 11일 장외에서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보통주 348만6210주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이재신의 주식 수는 581만350주에서 232만414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은 19.37%에서 7.14%로 줄어들었다.이번 매도는 대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식의 처분 단가는 4302원이었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2월 12일 14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2.64%
함양군 장례 지원 강화…“비용 줄이고, 선택 넓힌다”
함양군이 장례 지원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줄인다.군은 12일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운영을 확대하고, 화장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 지원 확대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장례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함양군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는 지난해 추가로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자연
인천시의회,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안산) 조속 추진 및 현수교 건설 촉구
인천시의회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을 촉구했다.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페회 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현수교 공법 확정 및 반영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현수교 건립 공식 입장 채택 및 강력 건의 ▲대형 요트 통항을 위한 교량 높이 확보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설계 적용 등을 요구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선정이 임박한 시
김해시,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종료
김해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39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상세한 지원 규모는 조기 폐차 155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3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