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씨의 재심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임명 처분 집행정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ILO가 건설노조의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지난 7일 채택된 ILO 권고문에는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 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ILO가 진정내용을 받아들였다면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용사인 A씨는 지난 8일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0. 25.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금년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이다.금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 처분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 명태균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도 이루어졌다.오후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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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세종시 관내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세종교육원과 서울 일원에서 ‘2024 몸으로 느끼는 현대사의 이해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직무연수는 교사들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연수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이론 강연과 더불어,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탐구하며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답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일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독일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난 것을 두고 정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다.특히 대항마로 거론되는 두 사람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의 비공개 만남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는 김 지사의 독일 일정과 관련해 6일 “김 지사가 지난 1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머
울산경찰청이 112 신고 접수부터 지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13초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는 울산경찰청 개청 이래 최초다.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올해 전국 경찰청 중 ‘긴급 신고 현장 대응 최우수’에 선정돼 경찰청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청 및 경찰서에 소속된 112상황팀원이 신고 사건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했는지와 조치 우수사례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울산경찰청은 후처리 시간 5초,
1진 1퇴를 거듭하던 보일러 업계 1, 2위의 법정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동나비엔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응해,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 등록 특허 일부를 무효화하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아내면서다.법정 공방은 지난해 12월 경동나비엔이 자사 특허 4건 침해를 이유로, 귀뚜라미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올해 2월,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 보유 특허 4건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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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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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이 2030년까지 ROE 15% 달성과 육성사업 매출 8조원 이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밸류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익성 강화와 중장기 육성사업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핵심이다. 기존 사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LG이노텍은 2030년까지 ROE를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12%를 기록한 ROE를 현금 창출력 증대와 자산 운영 효율화를 통해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정신종양학회 이사장 선임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정신종양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정신종양학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한국정신종양학회는 암 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