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가결과 관련해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의회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최근 인천 모 대학 겸임교수 A씨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제자 B씨는 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만약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못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이 직접 피해 입은 사건에 대해 공론화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21년 대학에서 A씨 수업을 들었으며,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영상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신 뒤 그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교단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육 의원은 청원경찰 횡령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과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업무처리 및 관리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평가 시 부패 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일 최근 제주도내 학교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치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 자치경찰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임명해 제복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피력했다.김 교육감은 "제복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학교를 확대하고, 향후에는 학교마다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향후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 문제를 도지사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JW매리어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즉,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지난 1월 국회에서 민주당 등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로 합의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의장을 1명으로 두고 여야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데 합의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이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

화성도시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이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목표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