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동조합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학생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며 “예산 지원 축소로 귀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교사노조는 이어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교 수, 학급 수,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시·
코헤시티가 자사의 ‘어스파이어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고객 기회 발굴에 협력하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확대하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자격을 도입하며, 일부 선정 지역과 등급에 대한 교육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 사항은 코헤시티의 새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코헤시티는 이번 개편을 통해 파트너 프로그램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파트너들이 서비스 중심의 반복 수익 비즈니스를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가 민선 8기 제주도정 당시 논의돼다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이 다시 논의될 경우 제주시를 동·서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개편 논의는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도민 대다수인 70%가 기초자치단체를 살리는 개편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며 "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제도 변경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대전 시티투어의 ‘빵시투어’ 노선을 개편, 8월 한 달간 ‘빵캉스 이벤트’가 운영된다.새롭게 개편한 빵시투어는 기존 순환형 운행 방식에서 지정된 대표 빵집을 차례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용객들은 각 빵집에 40~50분간 머물며 빵을 구매하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등 대전의 빵 문화를 즐길 수 있다.빵시투어는 2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주말 대전 트래블라운지에서 출발해 다시 돌아온다.A노선은 꾸드뱅베이커스하우스, 르뺑99-1, 연선흠베이커리, 캘리포니아베이커리를 방문한다.B노선은 몽심 한남대점, 슬로우브레드, 콜드버터
16시간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7일에 이어 9일에도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8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김희정·이인선·서범수·이주영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교육감들은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 관심과 논의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윤 교육감은 면담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참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논의돼다 좌초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구역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반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로감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을 지금 이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물건너갈 것"이라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2주전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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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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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전도되며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쓰러져 남성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크레인에 깔린 바지선 선주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또 해경과 소방은 크레인 기사 ㄴ씨도 구조했다. ㄴ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며,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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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육혁신선도지역 조성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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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양정동 ‘현장시장실’이어가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양정동 ‘현장시장실’의 오후 일정으로 73사단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시장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고 9일 밝혔다.최현덕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73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 시장은 “지역 안보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양정동 주민들과 ‘시장 좀 만납시다’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