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소를 당한 그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애초 경찰은 A씨와 B씨가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단순 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와 현장 대응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협회는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비용 집행 기준, 계획 수립 및 조정,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전반적인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 재건축 등 관리환경 전환 단지의 이주관리 및 관리업무 종료 등 현장 사례 특강이 추가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이해 및 건축물별 주요시설 해설 ▲전면수선·부분수선의 판단 기준 및 전용·공용 구분 ▲장기수선충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충북 제천경찰서는 5월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달의 제천 POL-스타’로 강저지구대 박부건 순경을 선정했다. 박부건 순경은 지난 5월 “집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헤어진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찾아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 이력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동일·유사 내용으로 약 10회에 걸쳐 반복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 갈등이 아닌 스토킹 범죄로 판단 적극 수
자율주행 기술기업 에스더블유엠이 글로벌 ICT 기업 레노버와 차세대 자율주행 AI 컴퓨팅 플랫폼 개발에 나서며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SWM.AI는 레노버와 차세대 자율주행 도메인 컨트롤러 ‘AP-700’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서울 강남권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판단 성능과 차량 내 연산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기술 산업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피지컬 AI’가 차세대
현상이 아닌 의도를 단정하는 여론의 과열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비판은 필요하다. 기업도 공공기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느냐에 있다.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경솔함을 지적했다.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의 문제를 넘어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의도까지 연결하는 해석이 쏟아졌다. 잘못을
『투우라는 행위를 이미지와 감각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 』카이에 뒤 시네마가 2025년 올해의 영화로 1위로 선정한, 알베르 세라 감독의 신작 가 오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는 현역 투우 스타 안드레스 로카 레이를 중심으로, 전통과 개인적 의무, 그리고 미학적 도전으로서의 투우라는 행위를 이미지와 감각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이다.미국의 영화 매체 The New Yorker는 “투우를 도덕적 판단 없이 바라보며, 폭력성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순간을 포착한다”고
박정주 민선 9기 홍성군수 당선인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민선 9기 정책 구상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별도의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박 당선인은 행정 효율성과 군민 수혜도를 중심에 두고 군정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첫째는 군민, 둘째는 군정발전에 필요한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업별 필요성과 군민 체감도를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부서 중심 보고에서 벗어나 행정·복지·경제·농축산 등 주요 분야별 현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며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부산본부세관은 6월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특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어 관세청 및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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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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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32명 영농정착 지원
충북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수료식을 열고 교육생 32명을 배출했다.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총 15회, 6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농업 경험이 부족한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농업경영 기초 및 소득작목 선정 △농장 브랜드 구축 △귀농 성공 사례 공유 등 이론과 함께 벼·고추·마늘 등 주요 작목 재배 기술 전반을 다뤘다.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전문 지도사가 강사로 직접 나서 토양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충청권 투자 계획 담길까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투자 계획을 담은 국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린다. 메가 프로젝트에 충북 청주 등 충청지역의 중장기 투자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다.이날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와 천문학적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메가 프로젝트에는 충청권도 주요
화물차·카라반 무단 점유에 `골머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일대 주거지역 도로가 대형 화물차와 카라반 등의 불법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주민들은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8일 청주시 방서동 주민 등에 따르면 방서동 946 일원 및 인근 내부 도로는 살수차, 대형 화물 트럭, 중장비 적재 차량, 캠핑카·카라반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한 상태다.이러한 주민 불편은 약 3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은 주거지역 한복판을 개인 차고지처럼
청주시 지방도 507호 일부구간 개통
충북 청주시가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로 장기간 통제했던 지방도 507호선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재개통했다.시는 오창읍 가좌리와 후기리를 잇는 총연장 3㎞의 산단 진입도로 신설 공사를 진행하며 기존 도로와의 교차로 및 램프 연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가좌리 일원 약 35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우회시켜 왔다.이번 교차로·램프 연결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년여 만에 지방도 507호선 통행이 다시 가능해졌다.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 진입도로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추진
AI 맞춤형 사료 자동조절 시스템 도입
충북 청주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어미돼지 개체별 상태에 최적화된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스마트 축산 시스템'을 지역 내 양돈농가 2곳에 도입했다.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혁신 기술이다. 시스템의 핵심은 3D 카메라 기술이다.3D 카메라가 비접촉 방식으로 어미돼지의 등 지방 두께를 측정하면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개체별 영양 상태에 가장 적합한 사료량을 자동으로 제공한다.그동안 농장 직원이 육안으로 돼지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일일이 사료량을 조절해야 했던 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