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000건 넘는 피해자 결정이 내려지며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구제책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는 법 개정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관련기사 7면대통령 직속
정부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발족과 함께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을 그 선상위에 올려놓았다. 정부가 밝힌 T/F의 취지대로 라면 도매시장 가격으로 이뤄지는 현행 돼지거래 체계를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판단, 육가공업체들로부터 보고받은 돼지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돼지거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이 회장의 무죄 확정에 관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제정했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 손실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
며느리·손주 등에게도 범행 시도 판단
아버지 통화내역·검색기록 압수수색도 실시
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17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 씨가 펄프제조기 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를 ‘후진국형 사고’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lt;2025년 7월17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7일 현장을 찾아 “대기업 공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추락사고가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2015년부터 지원해 온 친환경 부표 보급과 관련해 정부보조금법 위반으로 A업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A업체는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양식업자들에게 인증부표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어민과 A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외에 10~20%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은 이를 백마진으로 판단, A업체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탄 헬멧과 방패가 없어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관할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직원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을 놓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마지노선을 8월 말로 정한 가운데 최근 쟁점이 된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3개 기초시로 완전히 결정짓고, 논란을 잠재울 쐐기골을 넣을지 관심이다.오 지사는 지난 15년 동안 백가쟁명처럼 여러 의견으로 갈리면서 답을 찾지 못했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승부수를 띄웠다.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설득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