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를 갈등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녹색당은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권력이 사법부의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다.이어 "공사중단 결정 하루 만에 나온 제주도정의 이번 입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주녹색당은 월정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판결과 한화우주센터 기공식 관련해 비판을 가했다.제주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23일 광주고등법원은 월정하수처리장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위법하기에 고시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단 직후 제주도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를 강행

제주도내 모 중.고등학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학생들이 조기 귀가했다.26일 해당 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날 학교 상수도에서 이물질이 나와 시설물 긴급 점검이 진행됐다.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면서 저녁 급식은 취소됐고, 점심도 당초 준비한 밥 등을 폐기한 뒤 토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측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야간 자율학습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 1시30분 학생들을 하교하도록 조치했다.한편 이 학교에서는 어제 학생들에게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고자 경찰서에 와 있다. 그런데 그는 범죄피해가 심각해진 지경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결정적인 피해를 알리지 않고 스토커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당신은 이 남성의 신고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

조천119센터, 함덕 남․여의용소방대는 지난 25일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 및 입소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해당센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요령 및 실습, 응급상황 판단 및 119 신고요령 등이 진행되었고 소화기사용법 및 자체 대피훈련 또한 병행실시됐다.

오산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 판단,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 피해 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등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경기 오산시는 지난 24일 오산경찰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시 관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아동보호 유관기관이 참석해 오산경찰서에서 '제4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종사자의 안전 대책

Ⅳ.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3. 이월결손금의 승계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승계함.가. 연혁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적격합병을 하는 분부터 비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에 한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했다.① 비특수관계법인 간의 합병 + 적격합병요건 충족② 장부가액으로 자산 승계③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소폭 상승했다.25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인천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인천 소비자심리지수는 99로, 지난달 대비 1p 상승했다.CCSI는 가계의 경기 판단 및 전망, 생활형편, 수입 및 소비지출 전망 등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 이상이면 경기 전망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이달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로 인천보다 1.7p 높았다.인천 CCSI를 지수별로 보면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를 전망하는 생활

서귀포시는 지난 22일 구 상효위생매립장 수질감시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 했다.구.상효위생매립장은 서귀포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해 1988년 조성돼 1997년까지 사용됐다. 매립장 사용종료 이후에는 2022년까지 주변 토양오염 방지, 지하수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침출수 수질개선 등 사후관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더 이상 지하수 관정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원상복구를 진행했다. 구.상효위생매립장은 현재 우리들 골프장 일부 부지로 사용 중인 곳으로 남쪽에는 한라산 천연보호

강병삼 제주시장이 2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추자도에서 골절상을 입은 응급환자가 헬기로 이송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의 '순간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 시장은 "행정은 공정과 적법을 세우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위급 상황에서는 공정과 적법보다는 선택의 결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시장은 "예를 들어 응급헬기 운용 매뉴얼에는 단순 골절인 경우 헬기를 띄울 순 없지만, 혹여 섬 지역에서 사람이 다쳐 골절이 일어났으나 환자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면 헬기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