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충북 청주로 위장해 신규 아파트 청약을 따낸 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청주의 한 신규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에 청주로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주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공무원도 2명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부정 투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15명의 재판이 속개됐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계는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파주 소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웃돈을 주고 사고판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산경찰서는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마케팅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4년 정부 지원사업과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0일 A씨 등 8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보령 오종진기자[email protected]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와 관계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장 A경감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B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광
절단한 환자 다리를 잘못 배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병실서 다리 절단 행위… 의료법상 처벌 규정 없어 미입건 절단된 환자의 신체 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의 한 요양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해안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훔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양식장에 침입해 해삼 1078㎏을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범행을 총괄한 주범 1명을 지난 9일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선박과 잠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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