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법사위 야당 간사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19일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의 권한 남용과 증인 채택 봉쇄 근절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나 의원은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패키지법안"이라고 밝혔다.두 법안은 국회의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퇴직연금 확대 행정명령이 연방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트로이 다우닝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행정명령를 법률로 성문화하는 내용의 '은퇴 투자 선택법' 대표 발의안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행정명령 14330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도청이전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청구 암호화폐의 강제 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1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원 법안 822에 서명하며, 미국 내 최초로 암호화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한 주가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50년대 제정된 미청구 자산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했다.새 법안 SB 822에 따르면, 거래소나 지갑 제공업체는 3년간 비활성 상태이거
XRP 커뮤니티가 미국 내 규제 명확성 확보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 여러 발행사가 XRP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준비하면서,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11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크립토 애널리스트 'the5blairs'의 분석을 전했다. 그는 XRP 보유자들에게 "11월을 주목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XRP가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지도부는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당의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선도적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프랑스 하원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비생산적 부’에 대한 과세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프랑스 의회는 암호화폐와 고가 예술품, 클래식카 등을 포함한 자산에 대해 1%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을 거쳐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법안을 발의한 중도파 의원 장폴 마테이는 “현재 부동산 세제가 비생산적 자산을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는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기존 법안에서는 2억3000만원 이상 부동산 자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회 존 부즈먼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의해 조만간 초당적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으로, 몇 주 내 합의 가능성이 언급됐다.이 법안은 하원이 통과시킨 '클래리티'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 의회가 10대의 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가드 법안을 추진하면서 애플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 시 애플이 시리를 통해 챗GPT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29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보도했다. 현재 시리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챗GPT로 자동 전달하거나, 동의를 구한 뒤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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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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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
고준호 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 영상으로 남을 오점" 일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지적
경기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5000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
이용욱 의원 "3년 못버티는 소상공인 절반인데, 3년 이상만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