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되,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배제하고,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 요소가 있는 법안은 제외하고 민생법안만 처리할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추모 기간인 만큼 정쟁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정청래 대표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 의회가 공공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과 암호화폐 ATM 운영 제한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요 절차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인디애나주 상원이 해당 법안을 논의 중이며, 연금 투자와 ATM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우선, 하원 법안 1042는 특정 공공연금 가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정부도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민홍철 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지법 김해지원 등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
국회는 지난 12월31일 한준호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
22시간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초광역 자치모델 구축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현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13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중 256개가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기술보호 전담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실질적 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이 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2012년 19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두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0일 오전 10시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서천호(국민의힘, 사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10일 기후위기 적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
10여년간 300만 인천시민 숙원으로 꼽혀온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12일 정치권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부산 해사법원 설치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2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 대구부산고속도로서 3중 추돌··· 6명 사상
설 연휴 첫 날인 14일 경북 경산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쯤 경산시 남천면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반대차로로 넘어갔다. 이후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이 정체된 가운데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4.5t 트럭이 앞에 서 있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인 40대 A씨가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트레일러 차량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인천시, 6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가족 모임과 대면 접촉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올바른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명절 기간 가족 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6대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수칙은 ▲올바른 손 씻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주시의회,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원 기탁
충북 충주시의회는 지난 13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한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해 해외 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각 시·군에 500만원씩 총 5500만원의 성금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김낙우 의장은 “오늘의 나눔이 충주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따뜻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종배 국회의원, 설 연휴 비상근무자 격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설 연휴를 맞아 지난 13일 충주경찰서와 충주소방서 등 관공서와 운송회사 등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충주소방서 119 상황실, 충주경찰서 112 상황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충주역 등을 차례로 방문한 이 의원은 일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안 업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 의원은 “설 연휴에도 각종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비상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비상근무자분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주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일대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 및 증거 등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과 동시에 불법게임장을 특정해 충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등 직원 12명을 투입해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등을 검거하고 게임기 95대, 현금 1665만원 상당, 태블릿PC, 장부 등을 압수했다.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