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일명 스테이블코인법을 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법안설명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거래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써의 통화"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이고 외환이기 때문에 기존 통화·외환 정책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안도걸 의원과 18인의 전문위원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작성했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 담보형 가치자산'으로
김미애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하려는 시도로,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역
강명구 의원이 22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강명구 의원이 17일 장관 유임 시에도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 발의,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그넘 최고투자책임자인 파비안 도리는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니어스 법안은 금리·수익형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구분하며, 유럽의 암호화폐자산시장법과 유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니어스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저지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법안은 이른바 방송3법이다.민주당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는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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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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