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청정에너지를 위한 다목적 첨단 원자력 배치 가속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법안은 효력 발휘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해당 법안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노후 원자로의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 기술의 이해와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 원자로를 허가하려는 기업의 규제 비용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다.이 법안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개발 지
22대 국회 개원 일주일 만에 벌써부터 게임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에 대한 제도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게임관련 법안은 총 2건이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각각 강유정 의원이 발의했다.이 중 e스포츠 관련 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시한 것이고, 게임 관련 법안은 외국 게임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 제 1호 법안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른 바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이다.해당 법안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해 유족 심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라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
김한규 국회의원은 19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이 법안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첨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17일 대한민국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동 법안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공감 531’중 의 하나로 같은 날 「디지털포용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됐다.한편, 해당 법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의 1호
미국 뉴욕주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4일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법안은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전망이다. 또 미성년 사용자는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지만 피드는 모두 시간순으로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부모의 동의 없이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이번주 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캐
강준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안전망 구축을 담은 일명 ‘금쪽이 지원법’을 발의했다.강 의원은 4일 국회 의안과에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국회의원 16명과 함께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 학교에 정서행동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과 2호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1호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호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경기 북부는 대부분이 접경군사지역으로 중복 규제가 적용되며 경기 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 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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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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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가루쌀 첫 모내기 “가루쌀 전략작물 육성”
의령군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령군 관내 일원에서 가루쌀 모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가루쌀은 조생종 만기 재배로 모내기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초순까지 실시하고 10월 중순에 수확한다. 가루쌀은 맥류 등 동계작물과 함께 이모작이 가능하며 군은 올해 96농가 131ha를 재배할 계획이다.가루쌀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고 습식제분 대비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밀
‘경북도 동부청사’ 포항 흥해읍으로 청사 이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임시청사 용흥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신청사로 이전한다.현 용흥동 위치에 2019년 5월 임시로 정착한 지 5년여 만에 이전하는 새로운 동부청사는 2021년 1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착공 2023년 12월 청사 준공 후 6개월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시험가동을 거쳐 입주 준비를 완료했다.신청사는 바다로 나아가는 대형 배를 형상화해 디자인됐으며 지하1층, 지상8층, 부지 33,000㎡, 연면적 12,332㎡ 규모로 사무실, 아이동반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승우…부의장엔 이명연·김희수 선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승우 의원을 선출했다. 또 부의장에는 이명연, 김희수 의원...
'학부모 동의'에 막혔던 '정서행동위기학생'관리 가능해질까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6일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은 모두 945건, 이달만 873건이 접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한 주에만도 120건이 접수됐다. 의원발의로 접수...
양주, 진로진학교육플랫폼 개설 기념 특강 개최
양주시는 진로진학 교육플랫폼 개설을 기념하여 ‘너와 내 아이의 미래의 시작’을 주제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진로진학 교육플랫폼은 학생들의 학과 및 직업 탐색, 진학 지도 등을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로 이번 특강과 함께 학습코칭, 대학캠퍼스 투어, 지역 연계 창의혁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미래의 시작’ 특강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 3인의 릴레이 특강으로 이어진다. 1강 ▲ 언어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