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미국 최초로 주 단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상원 법안 314호는 지난 목요일 상원 표결에서 찬성 37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플로리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회 창립자 새뮤얼 아메스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디샌티스가 30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법안은 하원 법안 175호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을 상대로한 규제에 초점이
미국 민주당이 전쟁·암살 관련 예측시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마이크 레빈 의원이 아담 시프 하원의원과 함께 예측시장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예측시장에서 테러, 암살, 전쟁,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CFTC가 이러한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이다.최근 이란 정세와 관련된 예측시장에서
한기호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병역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리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사회 정착 문제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 적용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국민임에도 병역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공동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양 지역 법안의 처리 속도 차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법안은 2008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법
허성무 국회의원이 4일 남해안권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남해안권을 새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여야 간 정치적 갈등 속에 국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도 행정통합에 전남광주는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경북, 충남·대전 2개 권역은 시끄럽다. 북부경북은 통합 청사의 안동예천 존재 항목이 없는 법안은 반대하고 있고, 대구시의회는 찬성, 반대, 찬성으로 갈팡질팡했다.우선 행정통합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축산유통진흥원 신설…유통 컨트롤타워 구축 축산물 거래가격 공개와 유통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8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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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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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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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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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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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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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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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생생국가유산사업 6년차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활용 성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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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6년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사적 을 기반으로 고대 압독인의 삶과 문화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문화유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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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 곳곳 촉촉한 봄비...5~20mm
기상청은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에보했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2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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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민 체감 변화로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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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출마에 나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31일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법에 담긴 특례와 권한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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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거버넌스,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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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거버넌스가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에너지거버넌스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실행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은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의 마음을 듣다' 주제로 도민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