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하로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과음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 양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황에서 약 170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에 따른 형사처벌은 위헌이며 50인 이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시간대 대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남성 승객 A씨와 다툼 끝에 뺨을 6차례 때리고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2022년 방송된 ‘나는 솔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
DB손해보험이 펫보험 내 의료비 보장구조가 표준화됨에 따라 업계 최초 신위험 보장을 통한 상품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대법원이 최근 광주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이 공익 제보 교사에게 보복성 소송을 남발했다는 주장이 ...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네요”지난 5월13일 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인터넷 기사, 주 작가 유튜브 채널 등에 달린 댓글이다.항소심은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약물 과다 복용을 막는 119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때린 7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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