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동조합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엄중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노조는 12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인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조 측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2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공단 소속 A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자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내에 있던 1회용 기도유지기를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구급대원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구급대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20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돈은 홍보문자를 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양
독일 미디어 기관과 출판사들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변경 제안을 거부하고 반독점 위반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9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독일의 미디어 기관과 출판사들은 애플이 제안한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변경안을 독일 경쟁당국이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며 회사에 대한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앱 추적 투명성 기능은 사용자가 앱 간 추적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가 제3자와 공유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들은 이 기능이 광고 데이터 접근을
대구 동구가 구청장 궐위에 따른 비상 행정 체제로 전환하며 구정 안정화에 사활을 걸었다. 선거 과정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벌금 200만원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운 대구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공식 업무에 착수하며 조직 내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과 행정 연속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구청장 부재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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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및 정신응급대응 협력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 개최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자살 및 정신질환자 위기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서‘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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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140만원 좀 내주세요”…임실 ‘모금함 식사’ 수사 여파, 식당은 두 달째 미정산
전북 임실에서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모금함 식사 모임’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로 이어진 가운데, 당시 식사를 제공한 음식점이 두 달 넘게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식당 측은 “약 140만 원의 식사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연락이나 정산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자로 신용한 예비후보가 선출되며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결선 결과를 발표해 기호 1번 신용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음을 선포했다.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신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라는 무거운 소명을 받게 됐다”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님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전하며 세 분의 헌신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소감
美 정보당국 "이란, 당분간 호르무즈해협 열어줄 가능성 낮다"
미국 정보당국이 당분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3일 익명 취재원 3명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취재원들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에 대해 내밀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로이터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제한해 에너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인기 없는 전쟁’에서 조기 출구를 찾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이재명 의중 실렸나…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보, 민형배 캠프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투표가 한창인 4일 민형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6선의 조정식 청와대 정무특보의 방문에 환호했다. 조 특...
게임은 놀이다. 하지만… 게임은 정치이고, 경제헹위이며, 현실과의 중첩이다
게임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자식 비디오게임이 확산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이미 등장했다. 따라서 그 역사가 짧지는 않다. 요는 '어떤' 연구였는지인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