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채소 도소매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B씨 임금 55만3000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 841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C씨 등 3명을 고용했다. 신동섭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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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구로, 동절기 난방용품 723개 지원 ‘온기 나눔’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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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5대 그룹 총수와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에서 삼성·SK·현대차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강유정 대통령실
함양군, '청년 창업의 꿈, 청춘마켓' 개최
함양군은 지난 15일 상림공원 토요무대에서 청년단체가 주도하는 '청년 청춘마켓'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청춘마켓은 청년단체 주도로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 개척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함양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청춘마켓은 앞선 지난 9월 산삼축제와 연계해 첫 번째 마켓을 개최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번 두 번째 청춘마켓은 천년의 숲 '상림 둘레길' 건강걷기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오전부터 500여 명의 건강걷기 참가자를 시작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
춘천시의회,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 포럼 개최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와 강원도민일보는 17일 오후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춘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지역 문제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구도심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현장에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포럼에는 ▲김영배 춘천시의회 의원 ▲이훈래 한림성심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최영진 ESG정책연구
시흥시-경기도일자리재단, '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 11월 27일 개최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806호에서 '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청년 엔지니어의 성장과 정주 로드맵'을 주제로, 산업단지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경기도일자리재단,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와 지역 기업, 대학, 교사, 학생 등 청년 고용 현장의 다양한 주체 70여 명이 함께한다.행사는 ▲개회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