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체계와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공급 확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일부에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 RFHIC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등 2개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11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20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8월 11일 개최됐다.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특별결의 안건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39.5%, 행사주식수 기준 99.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기권 등 비율은 0.2%였다.2호 의안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은 보통결의 안건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관의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운영한다.이번 운영계획은 허그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관련하여부조리 익명 신고로 감사가 착수되어 징계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포상은 부조리 익명신고 센터의 포상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포상금이 지급돼 포상 대상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한다.포상금액은 신고에 따른 ▲감사 기여도 ▲감사 성과 ▲처분 수위별지급 상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이명원 허그(HUG
엔씨가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705억 원, 영업이익 1739억 원, 당기순이익 1312억 원을 기록하며 대폭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영업이익률은 23%에 달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8%, 53%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101%, 영업이익이 1053% 급증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PC 게임 부문의 역대 최고 매출 달성과 모바일 캐주얼 신규 편입,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실적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엔씨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2분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현장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6일 경북 영천 신녕농협마늘출하조절센터에서 마늘전국연합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농협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국 단위 협의체로 20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자연 상태의 농수산물을 세척, 절단, 탈피, 건조 등 최소한의 공정만 거쳐 원물의 형태를 유지
강진군이 계속되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지난 7월 고수온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강진군 마량면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생물의 폐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7일 기준 마량면 해역의 하루 최고 수온은 28.1℃까지 올랐다.이에 강진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일 마량면 육상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서는 마량면에 있는 전복·넙치 양식장의 양식생물 상태를 비롯해 양식장 시설과 장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8.14.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309.4만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8.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독립보험대리점 인카금융서비스의 10%이상주주 최병채 대표이사가 소유한 인카금융서비스 주식 수량이 9만47주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5월 14일 주식 수는 1311만2670주, 지분율은 26.6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10일 주식 수는 1320만2717주, 지분율은 26.8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9만47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18%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5일부터 202
엔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7705억원, 영업이익은 1053% 증가한 1739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1312억원으로 집계됐다.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8%, 53% 증가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23%다.지역별 매출 비중은 한국 48%, 아시아 25%, 북미, 유럽 등 27%로 구성됐다. 전체 매출의 52%가 해외에서 발생하며 국내 비중을 넘어섰다. 해외 매출 비중은 4분기 연속 상승했다.PC 게임 매출은 3438억원으
백화점 운영사 신세계가 2026년 7월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65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5.23%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당기실적 매출액은 1650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인 1431억9300만원 대비 15.23% 늘었다. 당기 누계실적 매출액은 1조2835억원이며, 전년동기 누계실적 1조1059억원 대비 16.06% 증가했다.총매출액(회계상 매출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