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개와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모두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이다.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8월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용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35995의 임상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6월 28일자로 승인 받았다고 1일 밝혔다.고셔병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영향으로 특정 효소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리소좀 축적 질환의 한 종류로, 혈액학적, 장기, 골격계 등 전신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 질환이다.YH35995는 지난 2018년 GC녹십자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대전지방국세청은 2024.7.1.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정부부처‘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자 실시했다.신희철 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후에는 직원들이 자

▲석희세씨 별세, 이종승·종관·종우씨 모친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선영. -3410-3151.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4고로 개수공사에 포스코 육성 벤처기업 메가조인트社의 무용접 방식의 배관체결 신기술을 최초로 적용하여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활동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동반성장지원단’은 중소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포스코의 대표적..

일요일인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과 전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전남권,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 수도권: 서운 17.5 평택 9.5 이천 8.0 점동 6.0 이동묵리 6.0- 강원도: 상동 24.3 사북 18.0

인천시가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시는 ‘인천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인천시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채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20명 이상 채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기업당 6억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교육훈련보조금 지급도 ‘상시고용

군포시는 2024년 6월 25일 발표한 ‘2024년 산본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에 대하여 공모지침에 따른 서류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특별법을 통한 통합정비 사업의 시민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정비에 관심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7월 10일 17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대한 서류작성 및 준비 방

전라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순천대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줄 것...

평택시 도시 주변을 성곽처럼 꽉 막고 있는 모습의 아파트 경관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평택시의 모습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평택소통 상생포럼이 지난 5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공동주택 도시디자인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렸다.포럼에는 정정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 오병석 평택시 건축사협회 회장과 회원,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정숭환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부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이기형

아이코리아 제주지회는 지난 3일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3층 전시실에서 '2024 사랑가득 행복가득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회' 성금 2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 준수 등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시설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현재의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관급과 세액공제 양도 등 실질적 투자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전환하는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미국은 2022년 8월부터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및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