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與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수영 의원은 1일 징벌적 성격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경영권 승계 시 할증까지 더해져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 투자 위축을 유도하는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이득세는 기업...
대전지방국세청은 2024.7.1.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정부부처‘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자 실시했다.신희철 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후에는 직원들이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지난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우선,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非기술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여수시의회는 7월 3일 제23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했다.본회의에서 위원 구성을 마친 두 특별위원회는 곧바로 이어진 위원회 회의를 통해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회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진명숙 의원, 부위원장 김철민 의원, 김종길, 김채경, 민덕희, 박성미, 박영평, 송하진, 이미경, 정신출, 정현주 의원으로 구성됐다.진명숙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해외취업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영진전문대학교가 하계 방학 등을 이용해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선진기술연수단’을 가동,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 대학교는 3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2024학년도 해외선진기술연수단’ 발대식을 열고, 총 13개 학과에 재학생 240여 명을 미국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핀고 케이팝 가수 음원 수익"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4일 오전 8시경 제시된 '핀고 케이팝 가수 음원 수익'관련 문제는 "음원 수익 공유 플랫폼 '핀고'에서 7월 9일부터 가수 신승훈이 부른 '▢▢▢▢▢▢▢' 음원 상품 공모가 시작됩니다.1.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 주세요2.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다.정답은 '보이지않는사랑'이다.시럽 타임어택 퀴즈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된 퀴즈 이벤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퀴즈가 출제되고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 다양한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삼척시청 및 삼척경찰서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6월 21일 지역 내 8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체결했다.삼척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3년간 「한울타리」라는 명칭으로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위기 학생을 위한 학습 및 생활 지원 △지역아동센터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한울타리 활동지원단 운영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및 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목표로 SK텔레콤과 음성, 데이터 등 항목별 종량제 및 수익배분 방식 요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쟁점은 LTE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 구간인 ‘11GB/월 +2GB/일’ 요금제 인 것으로 전해진다. 11GB/월 +2GB/일’ 요금제는 2019년 이후 RS 50%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월 망도매대가 인하 결과 발
미디어아트 기업 커즈가 AI 미디어아트 연구소를 설립하며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법인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커즈는 2024년 AI 미디어아트 연구소 설립을 통해 미래 기술 기반의 예술 창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는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준비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커즈는 혁신적 XR 콘텐츠 제작 기술, 실시간 반응형 콘텐츠 제작 기술, 대형 콘텐츠 최적화 기술, 다면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제작 기술 등 다양한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
평대리 이두일 지사 생가 터위치 ; 구좌읍 평대리 1720번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위인선현유적이두일 지사는 李洪琳의 아들로 태어나 1927년 3월 사립하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제주공립농업학교로 진학하였다.1929년 11월 3일 전남 광주에서 학생 운동이 거세게 폭발해 1930년 한 해는 전국적으로 학생 운동이 파급됐다. 제주도에는 일제 당시 중등학교로는 제주공립농업학교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학교의 재학생들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어수선했다.193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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