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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2024. 07.03. 01:57.기나긴 장마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일주일은 더 추적거리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묘하게 설렌다. 잉크에 잔량을 확인해 가며 만년필로 끄적이는 지금도 창밖에는 비가 오고 물 위에 물이 쌓이며 물방울이 튕기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배상철 감독님께서 낮에 내 집 근처에 오셔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셨다. 우리는 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다. 우리는 비가 오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대화하고 맞장구쳤다. 비 오는 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내친김에 운동도 쉬고 치킨이라도 시켜야 할 것
tags :#장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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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춘천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속철도와 GTX-B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혁신의 중심지가 될 춘천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육동한 시장은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후반기 시정 기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기조는 ▲원칙행정 ▲통합협력 ▲시민소통이다.원칙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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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이른바 '라인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와 관련,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단기적으로는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출석해 밝혔다. 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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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저녁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
오늘날 전기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성능 및 안전 전반에 대한 사회의 막연한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있기에 앞서 과거 디젤 엔진 산업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존재했다.관련해 지난달 29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디젤 엔진의 역사가 전기차 산업에 주는 교훈을 살펴봤다. 오일 쇼크 시기인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운전자들은 당시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으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양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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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결과 수원당수, 화성태안3 등 6개 지구에서 92건의 신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27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주택 최초입주 시점부터 3년간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회다.경기도는 3월부터 6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3곳과 수원당수,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곳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입주민 불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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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7월 2일부터 주전 보밑항 피크닉장을 시범운영 한다.이번에 개장한 피크닉장은 주전동 산 198-5번지에 위치하며, 피크닉 테이블 20개, 평상형 테이블 5개 총 25면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이 피크닉장은 주전바다를 바라보며 간단한 음식 섭취와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이 가능한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이다.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함께 여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동구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피크닉장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분리수거장과 쓰레기장은 없어 이용객들이 직접 쓰레기를
광명지역신문=경제만랩 제공>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두 달 연속 4000여건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허가·착공·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전세가격도 상승하면서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25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7월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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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성보건소가 도내 군부 유일하게 공모 선정돼 오는 2027년 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차별 예방 중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단기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에 라인 글로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 관련 지분을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야후가 한·일 민간기업 간 협력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는 뜻도 전했다.이날 오후 최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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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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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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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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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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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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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달 말까지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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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 판매업, 통신판매업소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군은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지역 방문판매업체 6개소, 전화권유 판매업체 1개소, 통신판매업소 865개소 등 총 872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통신판매업소는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등 시스템 확인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변경 및 휴업·폐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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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박기영 위원장, 양숙희 의원, '2024 혁신 리더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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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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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열고 제11대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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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7월 2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영배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에 박제철 의원이,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지숙 의원이, 경제도시위원장에 유홍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김영배 의회운영위원장은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상의 의회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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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민선 8기 2주년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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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춘천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속철도와 GTX-B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혁신의 중심지가 될 춘천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육동한 시장은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후반기 시정 기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기조는 ▲원칙행정 ▲통합협력 ▲시민소통이다.원칙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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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글로벌 난민위기의 도전과 협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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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은 3일 오전 10시,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아디와 공동으로 '글로벌 난민위기의 도전과 협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날 개회식은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의영 강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의 환영사와 더글라스 디살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대행의 축사가 이어진다.이번 학술회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제1세션은 ‘글로벌 난민위기와 지역의 정치동학’이라는 주제로, ▲얀 브르조조프스키 폴란드 크라쿠프 야기엘로니안대학교 교수 ▲릴리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