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외부위원 9명으로 확대…위촉·해촉 기준도 신설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외부위원 위촉·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현행 4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확대된다.
현재...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현행 4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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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장동혁 구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이재명 댜통령과 민주당에서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맹비난했다.장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공식회의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 '시민 저항 운동'을 '음모론'로 몰았다"며 " 평생을 음모론 팔아 정치해 왔으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짜 음모론이 뭔지 알려주겠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 온 행보를 거론했다."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이게 음모론이다. 사드 설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월 1일 출범하는 제13대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회를 확대 재편한다. 기존 7개 체제에서 8개 체제로 1개 늘어난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상임위원회 재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개정안은 현행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미래경제산업위원회와 농수축위원회로 분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교육위원회를 존치해 8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재단은 1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노무현...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6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에 나선다.오늘 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개채용은 ▲신입직 ▲경력직 ▲변호사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지원 자격에는 성별, 학력, 연령 제한은 없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고사, 1·2차 면접고사로 구성되며 이후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지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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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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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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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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