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법 시행 앞두고 의견 수렴…‘하위법령’ 쟁점 부상 한우협, 기업자본 무분별 진출 우려…농가보호 기준 촉구 실태조사·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등 세부 기준도 논의 집중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우농가들은 한우생산업
지역신문 지원예산이 대폭 늘고, 지원 대상을 가르는 평가 기준도 지역 언론 현실에 맞게 손질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줄곧 주장해온 지역언론 지원 확대 구상이 내년도 예산과 제도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기존 경고 문구 기준도 개선돼 가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기존 과음
경남도내 중증장애인 중 0.4% 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지역은 도내 장애인의 22%가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전체를 통털어 학력 인정 시설은 전무하며, 시설별 운영 편차와 회계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일수 경남도의원은 3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도내 장애인 수가 18만7121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6만9323명이다. 적어도 중증장애인은 일반
서울에서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지난 6일 서울 봉은사에서 감귤데이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제주감귤의 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을 널리 알렸다.감귤데이는 겨울철 1등 과일이라는 의미를 담아 12월 1일로 선정됐다. 아울러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미만’이라는 품질 기준도 담았다.제주도는 이날을 전후해 수도권에서 감귤 홍보행사를 최근 10년 동안 펼쳐왔다.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서 열렸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기준도 재확인했다. 즉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점위원 위촉 절차의 적정성, 채점의 객관성, 사후 정정 여부, 구제조치의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촉발된 ‘부실 채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가 응시자들에게 각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
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도심지 출퇴근 시간대 공사 제한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설계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시설물 사용료 기준도 통일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건설 공사비를 제주 실정에 맞게 산정할 수 있는 ‘제주형 품셈 2차'를 개발해 22일자로 본격 시행한다.‘품셈’은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정부 표준 기준으로는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이번 2차 품셈은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히 도심지 공사나 소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김해 삼계동에 위치한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가 신축 아파트 전세 공급이라는 차별화된 조건으로 지역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층 사이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삼계동은 김해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교통 접근성은 물론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으며, 이러한 입지적 장점 위에 신축 아파트 전세라는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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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6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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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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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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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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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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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창원병원 김용석 교수 위암 수술 1000례 돌파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위암센터 김용석 센터장이 위암 수술 1000예를 돌파했다.김 센터장은 2010년 삼성창원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첫해 14건을 집도한 이래, 올해만 118건 이상의 수술을 시행해 누적 1000례를 넘어섰다고 병원은 밝혔다.삼성창원병원은 김 센터장이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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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삼라마이다스, 에스엠벡셀 주식 대량 매도
자동차 부품·배터리 전문 기업 에스엠벡셀의 주요주주 삼라마이다스가 주식 매도를 통해 보유 지분을 크게 줄였다. 삼라마이다스는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에스엠벡셀의 주식 1366만9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12.29%에 해당한다.12월 24일 공시에 따르면, 삼라마이다스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3년 7월 18일에 비해 2498만1000주를 매도하여 지분율이 34.74%에서 12.29%로 감소했다. 이번 매도는 장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식 매도 단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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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서 입양했다더니"…입양한 개·고양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검찰 송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러 마리 동물을 입양한 뒤 돌보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치된 동물들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무차별적인 입양 정황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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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박현수 사장, 연말 타운홀서 "2026년은 고객 신뢰로 성장 전환"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는 연말 CEO 타운홀 미팅을 열고 2026년 경영 전략으로 '고객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실적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고객 신뢰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박현수 사장은 전날 타운홀 미팅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고객이 믿고 구매하는 '신뢰의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객의 신뢰가 곧 11번가의 지속 성장 기반"이라고 말했다.11번가는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을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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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전무이사, 에이피알 주식 4500주 매도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의 이민경 전무이사가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민경 전무이사는 비등기임원으로서 에이피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12월 24일 공시에 따르면, 이민경 전무이사는 12월 18일 장내매도를 통해 에이피알 주식 4500주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11월 14일의 24만6990주에서 24만2490주로 감소했다. 지분율도 0.66%에서 0.65%로 0.01%포인트 하락했다.에이피알의 주가는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