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가 10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 주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난 회의에서는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배달플랫폼 입점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마트가 북미 1위 라이트 맥주 '미켈롭 울트라'를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단독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골프장에서만 즐길 수 있어 '골프장 맥주'로도 불리는 희소성 높은 맥주를 이달부터는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단독 론칭으로 만나볼 수 있다.'헬시 플레저' 열풍이
1시간전
인천 영종도 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2분쯤 중구 영종도 왕산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서 못 나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민간 보트를 이용해 60대 A씨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
김천상무가 창단 첫 K리그1 파이널 A그룹을 확정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15일 오후 4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0R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창단 첫 K리그1 파이널 A그룹을 확정했다. 김천상무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가위 느낌이 물씬 나는 홈경기 이벤트와 함께 승점 3점을 선물하며 홈관중을 열광하게 했다. 새로운 모습을 각오한 김천상무는 선발 라인업에 큰 폭에 변화를 줬다. 골문은 김동헌이 지켰다. 백포에는 조현택, 박찬용, 김민덕, 오인표가 선발로 나섰고,
1시간전
고령군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과 공공의 이익증대를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13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11건의 사례, 총 22명을 ‘2024년 고령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최종 선발했다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물을 올렸다.16일 정 회장의 인스타그램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 사진이 올려져 있다. 정 회장 본인의 모습으로 보인다.사진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전날 오후 게시됐다. 사진을 올린 이유나 영문 문구가 어떤 맥락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해당 게시물엔 댓글도 달 수 없도록 돼 있다.정 회장은 84만 명 이상의 인
2시간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 어려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비상구'가 필요하다." 정의당의 '비상구'가 다시 열렸다. '비상구'는 '비정규직 상담창구'...
2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달만에 또 총격 위협을 받았다. 15일 미국 공화당 대권주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격 미수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후보는 약 두달 만에 다시 총격 위협에 노출됐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총기 소지자가 빠르게 발견돼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AP
전홍선 기자 = 명절 연휴 기간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평소보다 30∼40%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회 ...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제주공항은 여객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에는 신분확인 게이트와 보안검색대를 최대 가동하고 추가 안내 및 지원인력을 배치한다. 여객 및 공항종사자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전 특별점검을 완료했으며, 지연 등 비정상운항, 풍수해 및 응급의료지원 체계까지 완비하며, 여객맞이 준비를 마쳤다.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73개소 대상으로 이뤄진다.점검에서는 방문목욕차량 안전성, 방문목욕차량 욕조 등 청결 상태, 방문목욕서비스 이후 하수 처리 실태, 방문목욕서비스 실제 제공 여부, 방문목욕차량 운행 기록 등이 중점 확인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한성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래도 추석이다...북적이는 대구 서문시장
대구경북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추석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추석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1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대구경북권 고속도로에서 총 352만9000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량 분포를 보면 귀성과 귀경이 겹치는 추석 당일인 17일이 75만2000대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왕산해수욕장서 60대 남성 바다에 빠져 사망
1시간전
인천 영종도 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2분쯤 중구 영종도 왕산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서 못 나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민간 보트를 이용해 60대 A씨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탈출구? 비상구? '원외정당' 된 정의당의 지난 100일은…
2시간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 어려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비상구'가 필요하다." 정의당의 '비상구'가 다시 열렸다. '비상구'는 '비정규직 상담창구'...
Generic placeholder image
트럼프, 두번째 암살시도 모면…골프장서 AK소총 겨눈 남자 체포
1시간전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도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서 SUV 차량에 깔린 70대 노인 사망
2시간전
지난 15일 오후 10시20분쯤 수원시 영통구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70대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길에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용진 회장, 반년 만에 SNS에 게시물 올려…"자유는 공짜 아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물을 올렸다.16일 정 회장의 인스타그램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 사진이 올려져 있다. 정 회장 본인의 모습으로 보인다.사진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전날 오후 게시됐다. 사진을 올린 이유나 영문 문구가 어떤 맥락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해당 게시물엔 댓글도 달 수 없도록 돼 있다.정 회장은 84만 명 이상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