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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무료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인천지방회도 부평지역회, 계양지역회가 함께했으며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섰다.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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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추석 연휴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다.시몬스 침대의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인 ‘시몬스 갤러리’, 위탁 판매점 ‘시몬스 맨션’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 등 일제히 문을 연다.시몬스 갤러리는 시몬스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간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라이프스타일 쇼룸이다. 시몬스 갤러리에서는 침대업계 메가히트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런칭 10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세계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에 ‘바나듐’ 소재를 적용한 뷰티레스트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15시간전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약 40개국에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10주년 기념식’이 18일 개최됐다.1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의 인사와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이날 행사가 개최된 경기도 HWPL 평화연수원 일대의 현장에는 총 10만여 명이 자리했다.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지역 간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공동체 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지난 10년간 평화를 향한 세계 지도자와 시민의 공헌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세계 화합
‘청렴’이라는 글자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투명함과 곧음’이다. 사람이 청렴하다 함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한 공직자란 ‘일을 사사롭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며, 청렴한 조직이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청렴에 대한 기고는 매해 반복되는 일상인 듯하다. 올해에도 예전과 똑같이 주무관들이 ‘팀장님 청렴 기고 써야 된다네요. 기고 좀 써주세요’평가점수에 반영이라고 한다. 이럴때마다 청렴에 대한 의미가 당연시 지나치기 쉬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청렴이 너
17시간전
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9월 4일 울진군청,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울진읍 읍내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김월선 센터장은 배송된 250개소 선풍기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되어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폭염 대비 한국수력원자력본부에서 지정기탁한 냉방용품의 배분 취지를 설명했다.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본부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폭염 대비 선풍기 250대, 1백72만 원 상당을 울진군 전체 경로당 250개소를 대상으로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5일 프랑스 리옹 그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다.이 회장은 '국제기능올림픽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인 삼성전자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국
19시간전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메가커피가 138건으로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 결과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최근 6년간(20
19시간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새희망홀씨 대출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①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혹은 ②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다.금감원이 밝힌 공급실적을 보면 ’24년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 89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9억원 증가했다.’24년 연간 공급목표 대비 상반기 달
김재욱 기자 = 칠곡군은 9월 12일, 군청 강당에서 6급 팀장 이상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21시간전
기업은 규모와 산업에 상관없이 모두 AI 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글로벌 AI CRM 기업 세일즈포스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빠르고 높은 수준의 개인화된 경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산업별로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며 고객의 요구사항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 산업과 기업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관리와 B2B 고객관계에 특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며, 자동차 산업의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각종 금융사고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 깊숙한 곳까지 장악력을 미치지 못하며 연임 가도마저 불투명한 상황을 맞았다. 이 은행장은 취임 이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비이자 부문 수익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과를 이뤘지만 각종 사고에 발목 잡히며 성과마저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행장은 임기 첫해인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1조780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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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출시 12일 만에 300억 돌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함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이 출시 12일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의 일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은 함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상생모델이 고객 호응과 혜택 확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이 이달 8일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출시 12일 만으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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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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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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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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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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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또 외국? 김건희 안보이면 화라도 안나겠건만 TV만 틀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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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두고 "또 외국 가신다니 잘 다녀 오십시오"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 쳐다보며 기후 탓하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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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 역사공원 공원지원시설 명칭‘진주성 호국마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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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막바지 작업 중인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공원지원시설’에 대한 전 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진주성 호국마루’가 새로운 이름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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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도 지났건만… 19일 낮 최고기온 36℃ 무더위
9월 중순인 아직까지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9일에도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다.19일 아침 5시 기준으로 대구 24.7도, 서울 25.9도 등 새벽시간에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다.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다른 지역은 맑다가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 경상권을 포함해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며,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지역엔 5∼40㎜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울산·경남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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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오후부터 비, 내일까지 200mm↑...제14호 태풍, 어디로?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9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제주도에서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전남해안에, 20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에서는 오후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북부은 20~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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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치매안심센터, '2024 치매 극복의 날' 기념 공모전 수상
5시간전
양구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강원특별자치도광역시매센터에서 진행한 ‘2024년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우수작품 공모전’에 참여해 총 3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양구군 조명순 씨의 ‘해바라기 들판그리기’가 개인 부문 대상을, 김순자 씨의 ‘휴지 반죽 물감놀이’가 개인 부문 장려상, 이종준 씨 외 5인의 ‘골판지로 꽃 접기’ 작품이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공모전 수상작은 양구군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미술, 수공예, 음악 등의 인지 활동을 통해 직접 만든 작품이다.조명순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