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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과 함께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호·관리를 받아야 할 경기도립공원 주변에서 음식점 영업장을 신고 없이 확장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등 불법행위
김만식 기자 = 대전 서구는 관내 한 예식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뷔페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 등 총 18건이다.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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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지정돼 있다.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및 면적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624곳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배달 음식점은 총 2904곳을 점검해 48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조리실 위생불량, 위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국내 유명 식당들도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21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과태료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를 서 의원실이 전수 확인한 결과다.미쉐린 가이드란 무엇이길래…등재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초 2주간 하천·계곡의 불법 상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공간 질서 확립을 위한 ‘주말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일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뒤 주말에만 불법 영업을 재개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천구역 내 평상·천막 등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 △하천·계곡을 사실상 독점한 음식 판매 및 자릿세 징수 여부 △무신고 영업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대구 남구가 법제처가 올해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에서 최초로 활용해 법령 개정 성과를 냈다. 남구 기획조정실이 올해 1월에 이 창구를 통해 안건을 접수한 지 반년 만에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번에 개정 성과를 거둔 핵심 안건은 푸드트럭 관련 규제의 법령 간 불일치 문제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업종이 기존 제과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용재산(미술관·박물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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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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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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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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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가 사라졌다. 앞으로 평일 근무시간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도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전북도는 청사 출입 관련 훈령 개정을 마치고 10일부터 도청사를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방문증 발급 절차 폐지다. 그동안 도청사를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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