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선 이후 전북 공약의 이행 전략과 국정과제 반영 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정책공약과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78개 사업에 대한 이행전략과 실행 기반, 국정과제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이날 실국별 공약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제·개정 과제 18건 ▲제도개선 과제
최근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총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부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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