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거부권 행사 안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최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협은 이 같은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자격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의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이메일·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됐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포항시, 장기면 22.8만㎡ 부지에 총 400억 투입해 육상 테스트베드 구축… 연말 수정란 입식 예정2021년부터 국·도비 등 투입, 배후 가공·유통단지 연결해 총 700억대 수산 밸류체인 구상양식 업계 "국내 냉수어종 고수온 폐사·전기료 폭등 반복… 고온 견딤성·수도권 판로 검증된 강도다리가 대안"포항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연어양식 특화단지' 조성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연례화되는 여름철 폭염과 고수온 리스크를 감안해 주력 어종을 연어에서 강도다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식 현장에서 나오고 있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나온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연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 뜻에 물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보수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
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중 9곳은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와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조건부로 선정됐다.우천면 하대리는 부지 확보, 자금 계획, 계통연계까지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국 9개 마을에 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부상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난 2일 IT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제임스 하더웨이는 물건을 사기 전 다양한 채널을 살피며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는 '리뷰형 소비자'다. 하더웨이는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겼으나, 정작 리뷰를 믿고 산 유모차나 식기세척기, 매트리스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하더웨이는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것 같다"라며 자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가득차고 있다.유료 관중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제주월드컵경기장에 2만 관중이 돌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2018년 프로축구연맹의 유료 관중 집계 시작 이후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최다 관중은 지난해 승강플레이오프 수원삼성전의 1만8912명이었다.지난 3일 인터넷 예매가 종료됐을 당시, 1만 8천여장의 티켓이 판매됐던 만큼, 승강 플레이오프의 관중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장 예매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료 관중 집계 후 처음으로 2만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4일 오후 6시05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동인천으로 향하던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에어컨 고장으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승객들에 따르면 용산발 동인천 급행 열차에 에어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가마솥 더위에 흐르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한 승객은 "신길에서 부평으로 가려고 급행 전철을 탔는데 에어컨 가동이 안돼 많은 승객이 찜통 더위에 고통스런 모습이었다"면서 "손선풍기로 더위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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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 공개 ··· AI 팩토리 구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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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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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민 안전과 생명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 체계 구축
용인특례시가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로 4일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지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책에 나섰다.이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응급복구 ▲의료·방역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거나 일 최고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4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이에 시는 효율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기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