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거부권 행사 안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포항시, 장기면 22.8만㎡ 부지에 총 400억 투입해 육상 테스트베드 구축… 연말 수정란 입식 예정2021년부터 국·도비 등 투입, 배후 가공·유통단지 연결해 총 700억대 수산 밸류체인 구상양식 업계 "국내 냉수어종 고수온 폐사·전기료 폭등 반복… 고온 견딤성·수도권 판로 검증된 강도다리가 대안"포항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연어양식 특화단지' 조성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연례화되는 여름철 폭염과 고수온 리스크를 감안해 주력 어종을 연어에서 강도다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식 현장에서 나오고 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최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변협은 이 같은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자격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나온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연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 뜻에 물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보수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의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이메일·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됐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며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추 시장과 이 지사는 29일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양 시·도는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적기 개항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
충북소방본부는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익명 공감소통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원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애로·고충, 건의사항, 조직문화 개선의견, 부당행위 신고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된 의견은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답변하며 비위나 갑질 등 조사 필요 사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정식 소방감사담당관은 “공감 소통방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해결하는 소통의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4일 오후 6시05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동인천으로 향하던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에어컨 고장으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승객들에 따르면 용산발 동인천 급행 열차에 에어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가마솥 더위에 흐르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한 승객은 "신길에서 부평으로 가려고 급행 전철을 탔는데 에어컨 가동이 안돼 많은 승객이 찜통 더위에 고통스런 모습이었다"면서 "손선풍기로 더위를 식
울산해양경찰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일 열린 선언식은 서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언문 낭독과 서명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서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
시장안정화장치란 주가가 급변동할 때 프로그램 매매나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공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43회 중 25회가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이 수치는 구자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장치 발동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다. 자료
-금천문화재단은 오는 8월 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금천공립작은도서관 12곳에서 주민 누구나 마음껏 떠들고 즐길 수 있는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 오늘은 작은도서관이 시끌벅적한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는 작은도서관을 책을 읽는 조용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머물고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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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암호화폐 친화 정책에 美 혁신지형 흔들…텍사스 약진·뉴욕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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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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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보건의료원,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성공적 마무리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목표 조사 인원인 872명을 모두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평가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객관적인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이번 조사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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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국 최대규모(3400명) 외국인계절근로자 온열질환예방 대책 강화
고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선운산농협‧대성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감온도계와 온열질환 예방 식품, 수냉식조끼를 추가 지급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특히 ‘체감온도계’를 활용해 작업 현장의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폭염 상황에 맞춰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체감온도계 보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례로는 전국에서도 드문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고창군은 올해 전
김천-영천 NH농협 고향사랑기부로 상생의 힘 모아
김천시와 영천시 두 지역의 농협이 31일 김천시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을 가졌다.이날 기탁식에는 NH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와 NH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대표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이번 상호기부는 영천시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김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200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두 지역 간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상생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장문석 김천시지부장과 이상용 영천시지부장은 “농협이 지역사회와
금산군, 내년까지 금산금빛시장 지역 축제 연계 문화거점시장으로 육성
금산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산읍 금산금빛시장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거점형 관광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시장 고유의 강점을 연계해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확충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총사업비는 7억6000만 원이며 올해 1년 차 사업에는 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군은 금산의 로컬 특산품을 활용한 식음료와 특화상품의 개발·샘플을 제작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