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학 기숙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물론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거·일자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지난 9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
가을을 맞은 정선군 곳곳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축제가 막을 올리고,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귀성객 맞이 환경정비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정선군은 지난 18일 남면 민둥산운동장에서 제31회 민둥산은빛억새축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1월 8일까지 52일간 축제를 이어간다.민둥산은 정상으로 향하는 능선을 따라 펼쳐진 억새평원과 정상 부근의 독특한 돌리네가 어우러져 가을철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 햇빛과 바람에 따라 은빛 억새의 빛깔이 달라지고, 돌리네에 주변 능선과 하늘이 비치면서 민둥산만의 가을 풍경을
“이제 선거과정에서 비롯된 논란과 갈등은 끝내고 울진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민선 9기 출범 80여일을 맞은 황이주 울진군수가 ‘화합과 전진’을 새로운 군정화두로 꺼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한 ‘죽변스카이레일’ 관련 발언과 ‘전
HD건설기계가 대한민국 공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한 대학생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HD건설기계는 지난 18일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6개 대학에서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미래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변화를 주제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 등을 제안했다.본선 이후부터는 HD건설기계 엔지니어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넘어 미
경상남도는 20일 낮 12시 창원NC파크에서 도내 다자녀 가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와 함께하는 다자녀 가족 야구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경남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다자녀 가족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는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가족들이 참여했다. 참가 가족들은 창원NC파크에서 프로야
칠곡군은 지난 16일 향사아트센터 공연장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은 럭키칠곡’ 이라는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남녀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으며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욱 칠곡군수와 오용만 군의장, 정한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울산 동구 남목3동 새마을협의회는 14일 관내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를 방문해 이발 봉사를 했다.남목3동 새마을협의회는 이용원을 운영하는 회원과 함께 지난 2월부터 매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이발과 집 청소를 하고 있다.재능 기부를 한 안윤식 남목3동 새마을협의회원은 “작은 힘이지만 봉사를 통해 밝은 얼굴의 대상자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 이어 나가 온정이 넘치는 남목3동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남규 남목3동장은 “관내 취약 가구를 위해 손길을 내밀어 주신
호반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을 돌파하며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호반건설은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원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15-61번지 일대 '중화역2의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 수주로 호반건설의 올해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1526억원을 기록했다.호반건설은 올해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3·4·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경기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잇달아 수주
HD건설기계가 대한민국 공대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한 대학생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HD건설기계는 지난 18일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제1회 HD 퓨처 건설기계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46개 대학에서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미래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변화를 주제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 등을 제안했다.본선 이후부터는 HD건설기계 엔지니어들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넘어 미
대학 기숙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 물론 청년의 주거 문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다.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거·일자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지난 9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