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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 철저한 점검 강조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국세청이 올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4월경 단행한다. 승진 인원은 약 50명 규모로 모두 특별승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7일 국세청이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심사는 5~7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승진 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직급별로는 5급 승진자가 한 자릿수, 6급과 7급 승진자는 각각 두 자릿수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번 승진은 일반승진 없이 전원 특별승진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세청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KCC 실리콘이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현지 주요 전시회 PCHi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PCHi는 중국 항저우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규모의 퍼스널케어 및 홈케어 원료 전문 전시회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중국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736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을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번 전쟁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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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3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재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드론 활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기후변화와 기상 여건 변화로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최근 열린 ‘KIMES 2026’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 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제품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BIOHealth는 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함께 선정 기업 3개사의 국산화 및 사업화를 지원해왔다.이번 전시에
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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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만다린이 대도시 소비시장에 나오면서 제주 감귤과 경쟁이 현실화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과일가게. 소쿠리에 담긴 만다린 1㎏을 1만원에 팔고 있었다.업주는 “인근 하마로마트에서 제주산 한라봉을 세일하면서 5000원을 할인한 1만원에 팔고 있다”며 “오렌지와 감귤의 중간 식감에 달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미쿡 꿀귤’ ‘당도 보장’을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신맛이 적은 만다린의 당도는 12~13브릭스로, 고품질 노지 밀감과 당도가 비슷하다.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일부 대형마트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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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부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조 9311억원 대비 2813억원 증가한 18조 2124억원으로, 총액 기준에서는 제출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부산시 제출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세출에서는 일부 사업을 조정해 재원을 재배분했다. 일반회계에서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4억원,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부산' 지원 1억원, 전시·포럼 및 재개관 특별전 '사회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서 본 경선에 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밀착 행보로 '명심'을 등에 업고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며 결선 진출을 향한 행보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한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에서 "이 대통령이 일하는 속도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가 그것만큼 자신 있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한 한 의원은 실제로 당 내에서도 '찐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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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3일 오후 시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민주당 시당 공관위는 이날 인천지역 11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2~6명으로 선정하고 후보 수에 따라 1~3차례의 경선을 거쳐 공천자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시당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후보자는 ▲영종구-강원모, 박광운, 손화정, 홍인성 ▲제물포구-남궁형, 이동균, 전용철, 허인환 ▲미추홀구-김성준, 김정식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에 재선임 됐다. 23일 세아제강에 따르면 이날 세아제강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순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 6개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23년부터 사내이사직을 3회 연임했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국민연금 측은 “이 후보는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지난해 70%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참석률은 5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가이드부터 인공지능 윤리교육까지 체계적인 구성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주도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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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천면,‘공영주차장 무단점유 텐트 전면 철거 완료’
청도군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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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경기지역 여성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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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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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적합도 조사] 다자구도 유지되는 가운데 선두그룹 각축전...최경식 현 시장 지난 달 23일 불출마 선언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자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지난 달 23일 최경식 현 시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최 시장의 지지가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정린 전 제 11,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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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싱클레어와 K-콘텐츠 美 미디어 시장 진출 협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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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대학 5곳과 ‘예술 교육 활성화’ 협약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청대학교 등 충청권 대학 5곳과 예술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은 도교육청 핵심 정책인 ‘나도 예술가’의 안정적 추진과 예술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협력해 예술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이들 기관은 △지역 예술 자원 공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공연·전시 등 예술 행사 참여 및 홍보 △공연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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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Health, KIMES 2026서병원-기업 협력 성과 공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최근 열린 ‘KIMES 2026’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 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제품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BIOHealth는 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함께 선정 기업 3개사의 국산화 및 사업화를 지원해왔다.이번 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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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로 작업자 3명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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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시 11분쯤 발생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애초 발견되었던 사망자 1명 이외에 연락이 두절되었던 유지·보수업체 소속 정비 작업자 2명이 끝내 숨진 채로 풍력발전기 날개, 이른바 '블레이드'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작업자 3명은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 내부에서 점검 및 부품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진화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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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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