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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與 "정부와 긴밀 협력" 野 "플랜B 준비했어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리비뇨 일원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종목별 희비 속에 중반 레이스를 이어갔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컬링, 스노보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500m에서 이나현은 37초86의 기록으로 10위에 올랐다. 여자 1000m 9위에 이어 주 종목에서도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다.13조 인코스에서 카야 지노메크-노갈과 함께 달린
‘명예 영국인’ 백진경이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한다. 18일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명예 영국인’ 백진경이 출연해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한 플러스 사이즈 모델 활동 이야기부터 영국 배우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날 명예영국인은 영국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했던 시절을 돌아본다. 독보적인 동양인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서 유명 해외 브랜드와 협업하게 된 계기와 현지 활동 경험을 전하며 관심을 끈다. 또 그는 ‘단돈 10달러 국제 여권’과 관련된 일화를 언급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에코프로가 설 명절을 맞아 포항지역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에코프로는 지난 13일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어설 날!’ 행사를 개최했다.에코프로는 지난해부터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다. 올해 행사는 설날의 전통적 의미에 맞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체험 부스는 ▲복을 기원하는 복주머니 낚기 ▲복주머니 키링 만들기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용차 1대가 불에 탔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6분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180.4㎞ 지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인명 검색을 실시한 뒤 진화 작업에 나섰고, 불은 오후 5시 27분 완전히 꺼졌다.이 불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뒤 엔진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화재로 2010년식 SM3 승용차 1대가 반소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독일 프로축구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는 '득점 기계'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개인 통산 500골을 달성했다.케인은 14일 오후 독일 브레멘의 베저 슈타디온에서 킥오프한 2025-2026 독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 베르더 브레멘과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86분을 뛰면서 두 골을 터트려 뮌헨에 3-0 완승을 안겼다.뮌헨의 한국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김민재가 풀타임을 뛴 이날 경기에서 케인은 전반 22분 페널티킥으로 선제 결승 골을 넣었고, 3분 뒤에는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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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롯데재단 신영자 의장이 21일 별세했다. 향년 85세.신 의장은 롯데 창업주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적장녀로, 아버지와 함께 롯데의 성공 신화를 이끈 인물이다.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및 롯데면세점을 업계 최상위권으로 성장시켰고, 롯데쇼핑 사장을 역임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면세점을 선보이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공로로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렸다. 국내 재계 2세 경영인 가운데서도 능력이 출중하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는다.2009년 롯데삼동복지재단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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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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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회의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말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해는 가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계엄·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당은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별세했다고 21일 밝혔다.신 의장은 21일 오후 1시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디지털터치는 '니오 3'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하는 등 시리즈 가운데 가장 빠른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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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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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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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홍성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제기 논란
▲홍성주전부시장의 달서구청장 출마선언식 홍성주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달서구 일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성 및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됐으며, 해당 메시지가 당시 경제부시장이던 홍 전 부시장이 발송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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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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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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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군산시, 기후 위기 대응 재해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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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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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전 강릉시장, 6·3 지방선거 출마 공식 선언…"만루 위기 강릉, 다시 바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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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6·3 지방선거 강릉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김 전 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자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김 전 시장은 “지금 강릉의 현실은 야구로 치면 다량 실점이 우려되는 만루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는 보이지 않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지역경제는 위기 그 자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엄중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시정을 맡았던 시간 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일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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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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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정당 수렁 못 벗어나면 미래 없어" 일침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말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해는 가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계엄·내란정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당은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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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상호관세 무효··· 수출 손상 없게 우호적 협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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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