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재활용업 및 처리신고업체 8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에서는 △폐기물 배출자의 적정 신고 여부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 방법 등 처리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 등의 강력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편의점을 오픈해 운영했으나 매출이 저조해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 요청을 했는데 과도한 위약금 발생으로 위약금 없이 가맹 해지 가능여부 질의에 예상매출액산정서 상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3개 매장의 평당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오픈 후 1년 이상 발생한다면 영업위약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답변이 나왔다.상담 질의인은 지난 2022년 편의점을 오픈 후 운영 중으로 매출이 저조해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했다.이에 본사 담당자는 구두로 위약금이 약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단속 때 2차례 경고를 없앤 결과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다.3일 제주시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과정에서 1~2차 경고 후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강화됐다.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과태료 부과는 총 597건으로 직전 6개월 과태료 부과 25건보다 무려 2288% 폭증했다. 2차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할 땐 월평균 4건가량에 그쳤던 것이 즉시 부과로 바뀌자 24배나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