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은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월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제주은행은 부산금융센터를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로 이전하고 새롭게 영업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은행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부산금융센터의 기업금융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부산·경남권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담과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우량기업과 성장기업 등 새로운 기업고객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번 이전은 제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DJBANK의 기업금융 전략과도 연계된다.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와 오프라인 금융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결합해 부산·경남권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천 서해구는 지난 14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서해구 교육혁신지구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서해구의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석봉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최근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영종지역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 11일 오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학교와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 현안을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영종구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지역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 자리에서 인천하늘고등학교 측은 먼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해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공유학교’의 개념을 소개하며, 구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9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군·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민선9기 협의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과 남영희 인천광역시 균형발전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각 군·구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검토의견을 공유하고, 민선9기 전반기 협의회 운영 방향과 군·구 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