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항로·대림공원, 중투심 패싱 ‘논란’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승수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한림 대림공원 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결국 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승수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한림 대림공원 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결국 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 36%, 잘하고 있는 편이다 36% 등 긍정 평가 응답률은 72%로 나왔다.이에 반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10% 등 부정 평가는 21%,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40대 86%·50대 84%, 제주시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7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이 6·3 지방선거 때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대신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토록 하자는 것이다.그런데 국회 행안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일보를 비롯한 제주언론 5사가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동 여론조사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가 ‘찬성한다’, 4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찬성 응답은 30대, 서귀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하위 20%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4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직무평가 과정에서 민선8기의 성과, 민주당 정책과의 정합성, 당의 정강 정책과 관련해 어떤 핵심 내용들이 우리 도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시행한 정책 오디션에서 제주도가 추진한 응급의료체계 혁신정책
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112신고 공동 출동 등 협업을 강화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장은 5일 제주청 회의실에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으면 공동 대응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자치경찰은 소관 사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범
국회에서 출국세 인상이 논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일 조계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향후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1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국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공항에서 출국 시 1인당 2만원, 국내 항만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10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조계원 의원은 “1997년 출국세 첫 부과 이후 금액 기준의 변화가 없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악화됐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스타트업 성장 파트너 디캠프는 IT 서비스·솔루션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배치 7기 참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디캠프 배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프리A에서 시리즈A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7기에는 기업 가치 100억~300억 원 내외의 IT 서비스·솔루션 분야 기업이라면 3월 16일까지 디캠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번 기수에는 베이스벤처스, 에이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등이 파트너 벤처캐피털로 참여해 공동 스타트업 선발 및 투자를 진행한다. 디캠프는 4월 1
경남도가 올해 총 1109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경남도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3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분야별로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과 정착 지원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구축 ▲스마트기술 연구·개발·확산이다.◆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및 정착 지원먼저 도는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올해 2600명으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포함된 특례안에 대해 상당 부분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까지 거세지면서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행정통합이 자칫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총 335개 조항 중 약 137건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간 중복 의견을 제외하면 실제 불수용 의견은 약 100건 내외로 조건부 수용과 신중 검토 의견은 각 1건이다.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조항들은 △대형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일 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우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됐다.표 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바우처 사용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A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거나 과거 입소한 중증 장애 여성 19명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기납부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만 총 66명을 선정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신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만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협 노동조합과 농민단체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도입 등 농협 개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 현재 구조적 문제와 리더십 부재가 맞물려 초래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 중심에 선 강 회장은 본인의 비위를 즉각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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