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항로·대림공원, 중투심 패싱 ‘논란’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승수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한림 대림공원 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결국 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승수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한림 대림공원 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결국 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하위 20%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4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직무평가 과정에서 민선8기의 성과, 민주당 정책과의 정합성, 당의 정강 정책과 관련해 어떤 핵심 내용들이 우리 도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시행한 정책 오디션에서 제주도가 추진한 응급의료체계 혁신정책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5명씩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4일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도의원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 정수의 20%에서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즉,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 5명의 의원 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 36%, 잘하고 있는 편이다 36% 등 긍정 평가 응답률은 72%로 나왔다.이에 반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10% 등 부정 평가는 21%, 모름·무응답은 7%로 집계됐다.긍정 평가는 40대 86%·50대 84%, 제주시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7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던 교육의원이 6·3 지방선거 때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정수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대신 비례대표를 30%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토록 하자는 것이다.그런데 국회 행안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지난해 5월 제주에 도입된 ‘섬식 정류장’ 기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일보를 비롯한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실시한 제1차 공동 여론조사에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섬식 정류장과 양쪽에 문이 있어 양방향으로 승하차할 수 있는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부정 응답은 52%로 집계됐다. 긍정 응답은 42%로, 부정 평가가 10%포인트 높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연장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 이틀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휴 직후 출근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서울시는 과거 설 명절에 막차를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나, 심야 이용객이 적어 운행 효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명절부터는 연장 시간을 오전 1시로 조정했다. 충분한 차량 정비 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도 함
대구광역시는 도심 및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학교 등 민간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야간·주말 등 유휴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대구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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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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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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