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5명씩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4일 제주 출신 정춘생 국회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개정안은 도의원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의원 정수의 20%에서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즉,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도 불구, 5명의 의원 정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차별 없는 선거 환경을 요구했다.인천 장애인단체 31곳은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2026 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을 열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 시도별로 지방선거를 대비해 연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에서 번째로 출범했다.연대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보장해 온 장애인의 선거 참여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4명의 장애 당사자 비례대표 의원이 뽑혔지만 인천은 공천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위덕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등 다양한 정당·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가운데, 현직 교육의원가운데 강동우 의원이 교육의원직을 전격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 도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강 전 의원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제9회 지방선거에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도의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4년 교육의원으로서 교육현장 최일선에 섰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 할수록, 현장을 누비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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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산림청, 가평군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로 잣나무림 보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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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큐어, 지난해 흑자전환…영업이익 18억9041만70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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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스, 지난해 영업손실 64억3047만6648원…적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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