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 저지조항' 위헌 결정-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턱 사라져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동해시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는 총 332대로, 차종별로는 ▲승용 270대 ▲화물 55대 ▲승합 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총 255대를 우선 보급하며, 하반기 물량은 9월 중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동해시에 계속 주소를 둔
오는 3월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원주시는 이번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9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브리핑 ‘강원도민의 눈물’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김진태 도정의 성과와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강원도당은 브리핑이 김진태 도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해 도민을 현혹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도당 측은 특히 GJC 회생 계획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전임 도정의 부실과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진태 지사는 “지자체 보증 채무를 부정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없으며, 보증 채무를 전액 변
동해시의회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8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이동호 의원은 저조한 인구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이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목표 달성률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민귀희 의원은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을 언급하며 "군 장병들
홍천군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천군은 매월 홍천사랑상품권을 2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으며, 설 명절 기간에는 이벤트 물량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홍천사랑상품권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벤트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속초시가 서울AI재단과 손을 잡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속초시는 29일, 서울AI재단을 방문해 재단 측과 ‘관광·안전 분야 AI·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속초시의 생생한 현장 행정 데이터와 서울AI재단의 최첨단 AI 기술력을 결합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초시, 서울 AI 정책의 ‘살아있는 실험실’ 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속초시는 서울AI재단이 개발한 AI 정책모델의 현장 실증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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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5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강릉시 소재 한 교회에 2025년 7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8만 원 상당의 가래떡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에코프로가 2025년 4분기 매출 7336억원, 영업이익 66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 3조4315억원, 영업이익 233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연간 영업이익 역시 흑자 전환했다.인도네시아 모로왈리 산업단지 제련소 투자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에코프로는 2022년부터 약 7000억원을 투자해 제련소 4곳에 지분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2500억원 규모 투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일 포용금융 확대를 가속화하고 실효성 높은 금융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관련 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용금융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중금리신용대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포용금융 성격의 상품을 부서별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포용금융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 운영 체계를 일원화했다.이를 통
경찰이 지난해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상·하반신 절단 시신을 감식한 결과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충주경찰서는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충주시 소재 부유물 처리업체 집하장에서 “하천 부유물에서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업체는 단양 남한강에서 수거한 부유물을 충주 집하장으로 운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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