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3% 봉쇄 조항 위헌 판결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총선에만 해당되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아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소수정당 원내 참여 기회가 주어질지 관심이다. 30일 인천 등 정치권은 지난 29일 헌법재판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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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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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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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불법 증·개축 낚시어선 4척 검거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해·육상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불법적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어선 4척을 적발했다.적발된 낚시어선은 승객이 이용하는 갑판 위 구조물의 벽면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선박 뒤쪽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법 증·개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 변경은 선박의 무게 중심과 균형에 영향을 미쳐 낚시어선의 전복 등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아진다”며 “앞
[새얼굴] 노창우 인천시 시각장애인연합회장
“기성세대의 지혜와 새로운 세대의 열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인천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제7대 인천시 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된 노창우 당선인의 일성.노 당선인은 지난 4일 회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치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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