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3% 저지조항' 위헌 결정-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턱 사라져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에 있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만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과도하게 차단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헌 판단이 확정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하고, 비례대표제가 본래 지향하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수정당이 원내에...
홍천군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천군은 매월 홍천사랑상품권을 2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으며, 설 명절 기간에는 이벤트 물량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홍천사랑상품권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벤트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인제군이 군 장병을 위한 환영 물품인 ‘인제 웰컴박스’를 추가 제작해 배부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관내 부대를 대상으로 웰컴박스 210여 개를 제작·배부한 데 이어, 군 장병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 추가 제작을 결정했다.이번에 제작된 웰컴박스는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 소속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100여 개가 전달될 예정이다. ‘인제 웰컴박스’는 군 장병들이 지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안내하고, 전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웰컴박스에는 전입 혜택과 고향사랑기부제, 관광·맛
동해시가 올해 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6년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청년공간·인프라 조성 ▲창업·고용 지원 ▲취업 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거버넌스 활성화 등 5대 분야, 총 1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국·도·시비를 함께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도모할 계획이다.동해시의 고용률은 2023년도 67.4%에서 2024년도 68.9%로 1.5%p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도는 3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2013년 제정된 이후 13년 만에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 제6조에는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이번 계획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개별 정책을 종합·체계화한 첫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신규 및 확대 7개
Young Minds International 3개 지역 클럽 차타식이 31일 오후 2시, 대구시 동구 지묘동 323번지 3층 영마인즈 인터내셔널 한국지역 본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GWG 압구정동 클럽, 강원 동해클럽, 대구 스콜레 클럽이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차타식은 YMI 국제 총재이자 신임 회장인 Dr. K.C. Samuel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관계자와 회원들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Dr. Samuel 세계총재는 축사를 통해 “AI 시대로 급변하는 환
부산 기장군이 고물가와 임차료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2026년 신규 시책이다. 군은 총 2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월 20만 원씩, 1인당 연 최대 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19~44세 청년이다. 세부 요건은 ▲202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일 포용금융 확대를 가속화하고 실효성 높은 금융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부’를 신설하고, 관련 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포용금융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중금리신용대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포용금융 성격의 상품을 부서별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포용금융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 운영 체계를 일원화했다.이를 통
경찰이 지난해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상·하반신 절단 시신을 감식한 결과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충주경찰서는 단양 남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17일 충주시 소재 부유물 처리업체 집하장에서 “하천 부유물에서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업체는 단양 남한강에서 수거한 부유물을 충주 집하장으로 운반해
펄어비스가 신작 ‘붉은사막’의 두번째 프리뷰 영상 ‘전투와 성장’을 공개했다. 독창적인 전투 시스템과 자유도 높은 성장 요소를 소개했다.펄어비스는 5일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의 두번째 프리뷰 영상 ‘전투와 성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붉은사막의 핵심 요소인 전투 시스템과 캐릭터 성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펄어비스는 플레이어가 전투의 흐름과 성장 방향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전투에서는 검과 방패, 창, 대검,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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