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24년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여 만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
충북 음성군이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에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기부서비스 기능을 장착한다이를 위해 군은 14일 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나아이㈜와 `음성사랑나눔 기부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서 △음성군은 기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홍보, 지원 대상 발굴 업무를 △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부금 배분 지원 및 전달 업무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접수·관리와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업무를
인구소멸대응기금 추가배분을 받을 기초 지자체로 경북 김천시와 청도군 등 10곳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된다.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동국대학교에서 ‘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 등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토론회에서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배분 방안’을 주제로,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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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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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포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겨울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활동으로 관내 식당 및 취약계층을 방문했다.포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인 “오순도순 식탁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관내 식당을 찾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릉' 캠페인 활동으로 지역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캠페인활동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은 식사를 함께하며 캠페인 홍보활동을 펼쳤다.이정순 동장은 “포남2동의 특화사업 중‘오순도
국회,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주제로,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게임 불법 복제 현황과 법적·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국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해왔다”며
창원시, 내년 예산안‘3조 7717억 원’ 편성
창원특례시는 재정건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복지안전망 강화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64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494억 원이 증가한 3조 2,912억 원, 특
제주경찰청, 도박 범죄 집중 단속
제주경찰청은 이달 22일부터 2025년 1월21일까지 두달 간 도박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존 홀덤펍을 비롯해 농한기 농·어촌 지역 도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체감 약속 5호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지정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홀덤펍 등 변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