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엉터리 지방교부세 운영을 비판하고 지난해 보통교부세의 내년 감액 정산 철회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자치재정연구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가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보통교부세 648억원 중 내년에 547억원을 감액 정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감액함으로써 인천시도 2회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세 세입을 1조499억원에서 8,824억원으로 1,675억원을 감액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했다.이날 임시회에서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4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지방재정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의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에서 국세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자주성이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대응책 실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20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천억원 중 50% 수준인 약 2조1천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적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방안과 도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대응 계획을 공유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토론 안건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시·시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의 협조 사항을 당부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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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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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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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12월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
[사설]경영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법안,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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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 기술동향 및 정책세미나 활성화 방안 모색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