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몽룡씨는 2021년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해 2024년9월 양도했다. 이몽룡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 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양도세 조사에서 계약서 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성씨는 2014년 7월 이 농지를 2억원에 취득했으며 2024년 1월 5억원에 매각한 것.국세청은 성춘향씨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당초 성씨가 자경감면을 이용해 ‘0’원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1억7백만원을 추징한 것.국세청 조사에서 성춘향씨는 농산물 판매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구매자가 먼저 구매확정을 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이내에 당근에 접수하면 피해 증빙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안심결제 최대금액인 195만원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특히 유효하지 않은 티켓, 교환권 등 무형상품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시민 수거 보상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작한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은 운영 2개월 만에 1만 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거량이 1000여장이었던 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다.기존의 시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 후 증빙 자료를 보상금 청구신청서에 첨부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청구서류를 행정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은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다.심사평가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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