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천상6길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울주군은 26일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천상6길 스쿨존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에는 스쿨존 지정을 찬성하는 학부모들과 주차난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수십명 참석해 언성을 높이며 서로의 논리를 펼쳤다. 논란이 된 천상6길은 길이 330m, 폭 8m의 왕복 2차로다. 현재 일부 구간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만성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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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공정위,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한전KDN 감사실,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협력체계 구축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중랑문화재단, 어린이 체험 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 개최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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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기고] 천년의 꿈을 열다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윤경희 현 군수 “청송 발전 책임 다할 것”
윤경희 청송군수가 22일 청송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윤 예비후보는 “민선7·8기는 군민과 함께 웃고 울며 청송의 변호를 만들어 왔으며, 군정 전바에 걸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고 군민의 삶 속에속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더 나운 청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 8년의 성과를 4년의 도약으로 이제는 그 변화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탄탄한 기반 위에 청송의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송을 만들고, 군민이
(가칭)문경발전 발기인 첫 모임
경북 문경지역 발전을 위한 순수 민간단체가 첫 발기인 모임을 갖고 출범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경발전 발기인 모임은 지난 21일 오전 문경축협 약돌한우프라자 회의실에서 14개 읍면동 주요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조성했다.
이날 발기인 모임에는 박인원 前시장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인사]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 서기관 승진▲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