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과 여권을 만들 때 내던 부담금이 각각 3000원 인하된다.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되는 출국세는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또 면제 대상은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000원 내리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정책을 반대하면서 향후 시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3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32개의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해 주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그 일환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로 나갈 때 부과하는 출국세 1만1000원을 7000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출국세 인하 시행은 오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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