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뺏기 아냐'.. 전수조사 논란에 ‘투기’ ‘관행 위반’ 나눠 보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는 위반 행위를 투기 목적과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으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원칙대로 조치하되 상속이나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협의회를 열고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는 방향을 마련했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원칙대로 조치하되 상속이나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협의회를 열고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는 방향을 마련했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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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농구가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을 되찾았고, 테크볼에서는 한국인 초대 챔피언이 탄생했다. 근대5종의 금메달 2개까지 더해 한국 선수단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경쟁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한국은 20일 금메달 4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 등 모두 1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11개의 중국, 6개의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다. 개회식 다음 날 본격적으로 시작된 메달 레이스에서 여러 종목이 고르게 힘을 보탰다.이날 네 번째 금메달은 남자농구가 책임졌다. 한국은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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