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뒤바꿀 자료라더니”…법원행정처, 형소법 검토보고서 표결 직전 ‘뒷북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핵심 검토 자료를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방문해 보고한 반면, 야당 의원실에는 표결 직전에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송파구의회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방과 후 돌봄 현황과 자치구 과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위정희 의원,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 박순례, 김안나, 이희승, 채승우, 이승희 의원 등 송파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고태훈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학교희망교육 이사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 등 방과 후 및 돌봄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날 발제를 맡은 고태훈 이사장은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늘봄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은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국제 선교단체다. 시편 146편과 67편, 이사 61장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4가지 사역인 ▲예배의 회복 ▲영적 자유와 치유 ▲전도와 만국선교 ▲구제와 긍휼사역을 21세기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다.국제 선교단체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이 다가오는 여름 방학을 맞아 미래세대와 어린이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려할 때 서울 동작구 흑석빗물펌프장을 현재 위치에서 증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나 의원은 4일 오전 흑석빗물펌프장과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대상지를 잇달아 둘러본 뒤 “국민 안전과 예산, 주민 신뢰 등 도시계획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위치 증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현재 빗물펌프장 부지가 주변에서 지대가 가장 낮아 방재시설 운영에 적합하다는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사업을
삼성전자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국내 사전 판매에서 144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144만대는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 판매 중 최다 기록으로,사전 판매 기간 동안 1분당 약 140대가 판매된 셈이다.이전까지의 갤럭시 스마트폰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갤럭시 노트10'으로,2019년 8월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138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이번 '갤럭시 Z 시리즈'는 7년 만에 해당 기록을 경신하며 폴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부터 ‘예술교육 아카데미 가을학기 정규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강 신청은 8월 11일부터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한다.지난 2021년 시작된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정규강좌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음악영재 아카데미·명사 초청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신규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며 교육 콘텐츠를 다각화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운영 중인 강좌들이 잇따라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2026년 가을학기에는 봄학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송파구의회는 8월 6일 오후,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8.15 빛을 되찾은 날 기쁨의 합창’ 송파구민 대합창 연습 현장을 방문해 구민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합창 연습은 제81주년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본 무대를 앞두고 진행되었다.손병화 의장은 “오늘 다 같이 모여서 합창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는 이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이 송파구의 더욱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이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청이 해당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전방위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로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돼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세청은 9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정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코웨이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53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1조44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순이익은 1783억 원으로 14.6% 늘었다.올해 코웨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1.1% 증가한 5041억 원, 매출액은 13.9% 오른 2조7719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코웨이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한 7868억 원을 기록했다.얼음정수기 5종과 비렉스 침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부모 간병비가 월 40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돌봄은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가 됐다. 이 변화는 케어테크 시장을 키우고, 스타트업씬에서 시작하여 대기업까지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고 있다. 돌봄경제에서 어떤 일자리가 뜨고, 해당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TOP 3: AI 돌봄 모니터링 운영자케어테크의 첫 직업군은 AI 돌봄 모니터링 운영자다. 이 직업은 요양시설, 병원, 재택돌봄 관제센터에서 고령자의 움직임, 호흡, 심박수, 낙상 신호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을 연결한다. 직접 환자를 부축하는 일만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라이브 스트리밍과 콘텐츠 제작을 병행하는 게이머가 증가함에 따라 게임 플레이 중 인벤토리 조작이나 미디어 제어, OBS 스위칭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매크로 버튼 할당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다이렉트로 실행할 수 있어 크리에이터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기도 한다.게이머, 크리에이터, PC 빌더를 위한 고성능 PC 부품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커세어는 엘가토 버추얼 스트림덱을 즉시 호출하는 전용 버튼을 탑재한 게이밍 마우스 ‘나이트소드 v2 와이어리스 S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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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 515만 페이지 데이터 AI에 개방...GEO 전략 본격 추진
데이터테크 기업 빅밸류는 전국 사업자·상권·의료 등 20개 카테고리에 걸친 약 515만 페이지 분량 데이터를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방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빅밸류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집중화·확산’ 투트랙 전략 가운데 데이터 저변을 넓히는 ‘확산’ 일환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검색 대신 챗GPT 같은 AI 답변으로 정보를 얻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AI에 잘 읽히는 콘텐츠에 대한 기업들 관심이 높다. 유통·커머스·금융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자사 정보를 AI가 이해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청도군,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본격 운영
청도군은 8월 4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1회에 걸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군민의 정서 안정은 물론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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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지자체 금융·보험계약 시 ESG 및 녹색·전환금융 반영 추진
한정애 의원은 7일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과 금고 지정,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4건의 개정안 대표발의했다.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예치 규모는 약 516조원 정도로,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
용산구, 학습동아리 키워 지역 바꾼다
서울 용산구는 '2026년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용산구 등록 동아리 중 10개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하고, 총 450만 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학습 공간·시설 무료 대여를 포함한 전방위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구민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해 배우고, 그 결실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학습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이번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동아리 활동이 자체 학습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재능나눔 강의, 무료 그림 전시,
스트래티지, 최대 50억달러치 비트코인 매도 가능
스트래티지 이사회가 자본관리 계획에 따라 비트코인 최대 약 50억달러어치를 매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외신들에 따르면 최대 12억5000만달러는 달러 준비금 확충에, 약 17억6000만달러는 연간 우선주 배당·이자 지급에, 최대 20억달러는 MSTR 보통주와 디지털크레딧 증권 재매입에 쓸 수 있다.다만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이사회 의장은 8월 1일 50억달러 승인이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지난 6월 29일 발표된 기존 '디지털크레딧 자본체계' 일부라며, 별도 추가 승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관련 매체들에
강북온(溫) 봉사단,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
서울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월 발족한 강북온 봉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중장년과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필수품 지원, 건강 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먼저 강북구주거복지센터와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중장년과 고령자 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바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욕실과 현관, 복도
구로구, 구청·보건소·건보공단 통합돌봄 협업 강화
구로구가 8월 6일 구청 창의홀에서 구로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와 함께 ‘통합돌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합동 교육으로,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실무자와 유관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돌봄 제도와 기관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력과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교육에서는 구청이 통합돌봄 제도와 업무절차를 설명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