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뒤바꿀 자료라더니”…법원행정처, 형소법 검토보고서 표결 직전 ‘뒷북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핵심 검토 자료를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방문해 보고한 반면, 야당 의원실에는 표결 직전에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부터 ‘예술교육 아카데미 가을학기 정규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강 신청은 8월 11일부터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한다.지난 2021년 시작된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정규강좌와 함께 원데이 클래스·음악영재 아카데미·명사 초청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신규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며 교육 콘텐츠를 다각화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운영 중인 강좌들이 잇따라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2026년 가을학기에는 봄학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추진 중인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파프렌즈’가 순항하고 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파프렌즈’ 사업 참여 인원은 총 1,831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정산한 환급금 1,468만 원을 524명의 청소년에게 8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과 별개로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24만 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마을버스와 파
탁구선수의 손에 들린 것은 라켓이 아니었다. 나무주걱과 물바가지, 구멍국자가 라켓을 대신했다.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수와 관중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링우시에서 열린 ‘2026 전국 화미향촌 탁구대회’가 중국 농촌 스포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고 있다.신화사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링우시 둥타진 전허타광장에서 개최됐다. 중국 13개 성·자치
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숏폼과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에 주의해야 한다. ‘쇼핑 없는 순수 관광’과 ‘추가비용 없음’을 내세운 뒤 현지에서 별도 요금과 쇼핑 일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중국 문화여유부는 5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관광객 모집과 강제소비 등 대표 사례 13건을 공개했다. 단속 대상에는 허위광고와 무허가 여행업, 무자격 안내원, 쇼핑 리베이트, 실제와 다른 숙박·관광 일정 등이 포함됐다. 충칭의 한 여행사는 숏폼
송파구의회는 8월 6일 오후,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8.15 빛을 되찾은 날 기쁨의 합창’ 송파구민 대합창 연습 현장을 방문해 구민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합창 연습은 제81주년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본 무대를 앞두고 진행되었다.손병화 의장은 “오늘 다 같이 모여서 합창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는 이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이 송파구의 더욱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
송파구의회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방과 후 돌봄 현황과 자치구 과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위정희 의원,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 박순례, 김안나, 이희승, 채승우, 이승희 의원 등 송파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고태훈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학교희망교육 이사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 등 방과 후 및 돌봄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이날 발제를 맡은 고태훈 이사장은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늘봄
홍천 축산농가의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료 생산 기계화 기술이 현장에서 선보였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서면 밤벌길 일원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현장 시연회’를 열고, 첨단 조사료 생산기술의 현장 보급과 확산에 나섰다.이번 시연회는 조사료 생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수거·압축·결속 작업을 하나의 공정으로 처리하는 자주식 베일러의 작업 성능과 경제성을 농업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는 서면 한우영농조합 임원과 조합원, 조사료 생산 경영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기계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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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청도군,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본격 운영
청도군은 8월 4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1회에 걸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군민의 정서 안정은 물론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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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스페이스, 투자 유치...이더리움 인프라 사업 정조준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 '블록스페이스'가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블루야드가 주도했고 이더파이벤처스와 콰이사빌더, 샤프링크, 브리드VC, 루가노드스, 스테이클리 등 여러 팀과 개인들이 참여했다. 블록스페이스는 이더리움 핵심 상품인 블록공간을 지원하는 인프라 기업을 표방한다. 수익 모델은 ETH다 블록스페이스는 이더리움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그 일부가 스테이킹이다. 스테이킹한 ETH를 통해 ETH를 벌고, 그 ETH를 다시 스테이킹하는 방식을 반복한다.이더리움 블록공간 사용량과 수요
강북온(溫) 봉사단,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
서울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월 발족한 강북온 봉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중장년과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필수품 지원, 건강 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먼저 강북구주거복지센터와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중장년과 고령자 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바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욕실과 현관, 복도
구로구, 6.25 전쟁 참전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구로구는 지난 6일 구청 창의홀에서 ‘6.25 전쟁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구는 2019년 시작한 육군본부 주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전쟁 당시 서훈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아직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무공수훈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명에게 무공훈장을 전수했다.이날 전수식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고 오차영 하사의 자녀 오봉희 씨와 고 황순길 상사의 자녀 황호영 씨, 무공수훈자회 최
구로구, 구청·보건소·건보공단 통합돌봄 협업 강화
구로구가 8월 6일 구청 창의홀에서 구로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와 함께 ‘통합돌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합동 교육으로,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실무자와 유관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돌봄 제도와 기관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력과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교육에서는 구청이 통합돌봄 제도와 업무절차를 설명하고, 보
강동구 청년행정체험단, 자동심장충격기(AED) 현장점검… 구민 안전망 더 촘촘하게
서울 강동구는 여름방학 기간 운영 중인 청년행정체험단이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응급의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청년행정체험단은 청년들에게 행정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단순 행정보조를 넘어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동심장충격기 현장점검도 체험단의 현장 행정 참여 활동의 하나로 추진됐다.체험단은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