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유세 넘어 사실상 부유세 성격 강화, 초고가 주택 부담 집중”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재정학계에서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고 주택 공급 및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이 기존 보유세를 넘어 사실상 '부유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담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혜정 전...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이 기존 보유세를 넘어 사실상 '부유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담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혜정 전...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6월 국내 상장주식을 49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6개월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상장채권은 3개월 연속 순투자를 지속하면서 주식을 팔아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6월 상장주식 49조33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에는 4조4780억원을 순투자해 총 44조8580억원을 순회수했다.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체결 기준과 달리 결제 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집계한다.외국
정부가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등 마약류 범죄 증가 우려 시기에 맞춰 3개월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해외를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부터 클럽·유흥주점 내 유통,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까지 마약류 범죄 전 과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여행 증가가 예상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량이 늘어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10월 핼러윈 시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창원시는 시 산하 4개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2026년 창원시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 신규 채용’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기관별 선발인원은 창원시설공단 20명, 창원레포츠파크 10명, 창원복지재단 2명, 창원문화재단 2명으로 총 34명이다.시는 상반기 42명을 채용한 데 이어 공공기관별 인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결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통합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 오후 4시까지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5일 본보 취재결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임○은`이라는 명의로 `배송 중 손상된 제품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이 이메일 본문에는 “이번에 받은 상품 내부가 심하게 파손돼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증빙 자료로 개봉 영상과 파손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확인 후 반품, 교환을 진행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길 바란다”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인기기사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최신기사
"유명 연예인도 반한 '갓 튀긴 라면'도 먹고 구미에서 놀아요"
김재욱 기자 = 지난 7월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구미의 자연과 미식 관광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유튜브에...
"월급 격차 44배?"...상위 0.1% 근로소득 5년간 2억3174만원 늘 때, 하위 90%는 531만원…격차 44배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최근 5년 사이 2억3174만원 늘어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의 급여 증가액 차이는 43.7배에 이르러, 성장의 성과가 소득 최상위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5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다. 상위 10%와 하위 90%를 나눠 비교하는 방식은 소득불평등 분석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레딧, AI 모더레이션 확대…'카르마' 의존도 낮춘다
레딧이 신규 이용자의 게시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기반 모더레이션 도구를 확대하고, 계정 연령과 카르마에 대한 커뮤니티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프라와 운영 체계를 변경한다. 5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레딧은 사이트 참여를 쉽게 하고 스크래핑과 스팸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개편안을 공개했다.핵심은 더 고도화한 남용 방지 시스템이다. 레딧은 이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누가 게시할 수 있는지를 정할 때 계정 연령이나 카르마 같은 기준에 덜 의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카르마는 게시물과 댓글
강릉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306억 원 지급… 도내 지급액 1위 달성
강릉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도내 최고 수준의 집행 성과를 거뒀다.시는 지난 7월 3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집계 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15만9,865명 가운데 15만7,608명이 신청해 98.59%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액 310억9,100만 원 중 306억5,600만 원을 지급해 98.6%의 지급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지급 금액 기준 1위, 신청 인원 기준 3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전북 지역농협 '셀프 수당' 논란…상임 조합장도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 수령 의혹
농협 규정상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는 비상임 조합장에게만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가 전북지역 일부 농협에서 상임 조합장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장은 해당 수당을 매월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고발로 이어졌으며, 전북농협은 도내 전체 농축협을 대상으로 긴급 지도에 착수했다.
농협중앙회 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