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성토,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책임 물어야
불법성토를 막으려면 현장에서 흙을 붓는 행위자만 처벌해서는 한계가 있다.
오염토와 폐기물을 처음 배출한 원청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속만 강화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불법성토의 출발점인 원청까지 책임을 묻는 ‘공동 연대 책임’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울산 곳곳서 불법성토가 논란이 되자 서범수 의원은 관련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처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오염토와 폐기물을 처음 배출한 원청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속만 강화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불법성토의 출발점인 원청까지 책임을 묻는 ‘공동 연대 책임’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울산 곳곳서 불법성토가 논란이 되자 서범수 의원은 관련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처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농소~강동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절·성토 공사에 따른 지형 훼손을 경계하며 “도로 개설 추진과 함께 법면 발생 최소화, 부체도로 설치 등 주민 불편을 줄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주에도 울산 북구 상안동 벽선암 일원 공사
울산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요인에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춤하면서,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은 323가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해 36.5% 쪼그라들었다. 최근 일부 선호 지역·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면서, 울산은 6월만 보면 주택 분양이 전년비 178가구 순증했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701가구에 그쳐 전년
울주도서관은 8일 오전 11시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독서 문화 운동 이야기 한마당 공연 ‘꿈을 찾아주는 비눗방울 책방’을 연다.비눗방울 공연 전문 단체인 ‘에버쇼’를 초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나만의 꿈을 찾아가는 비눗방울 공연’을 주제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꿈의 소중함을 전하는 이야기 공연이다.관람을 희망하는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는 8월 7일까지 울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10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관람료는 무료다.울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울산 북구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개 행정동에 주민들로 구성된 ‘동 안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북구는 재난안전 관리의 최일선인 행정동 단위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민간단체와 협업해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단체 회원들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동 안전협의체는 △안전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 △안전 취약계층 발굴 및 점검 △안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발굴한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마’ 등급은 전체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여주시하수도 등 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실적 기준연도별로 2
부산 사하구는 지난 8월 6일 부산울산경남여성벤처협회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성금 8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울산경남여성벤처협회는 지역 여성벤처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활동하는 경제단체로, 매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전달식에는 사하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부산울산경남여성벤처협회 회장단 및 임원,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금을 전달한 뒤, 향후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부산울산경
8일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했던 90대 여성과 그의 60대 딸이 숨졌다. 불은 약 20분 만에 진화됐으며, 같은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13층짜리 아파트 2층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소방인력 54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4시5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화재 진압 이후 실시한 내부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코웨이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53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1조44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순이익은 1783억 원으로 14.6% 늘었다.올해 코웨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1.1% 증가한 5041억 원, 매출액은 13.9% 오른 2조7719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코웨이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한 7868억 원을 기록했다.얼음정수기 5종과 비렉스 침대
김만식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부의장은 7일 2026 갑천펀치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시작을 축하하고, 현장을 찾은 10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부모 간병비가 월 40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돌봄은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가 됐다. 이 변화는 케어테크 시장을 키우고, 스타트업씬에서 시작하여 대기업까지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고 있다. 돌봄경제에서 어떤 일자리가 뜨고, 해당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TOP 3: AI 돌봄 모니터링 운영자케어테크의 첫 직업군은 AI 돌봄 모니터링 운영자다. 이 직업은 요양시설, 병원, 재택돌봄 관제센터에서 고령자의 움직임, 호흡, 심박수, 낙상 신호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을 연결한다. 직접 환자를 부축하는 일만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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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와이바이오로직스 10%이상주주 박영우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18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상승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사 와이바이오로직스의 10%이상주주 박영우 대표이사가 소유한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식 수량이 1800주 증가했다고 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23일 주식 수는 353만7622주, 지분율은 23.0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3일 주식 수는 353만9422주, 지분율은 23.03%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8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31일 보통
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한화, 테크·라이프 사업 중간 지주사 한화M&S 출범
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주요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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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서 버틴 수해 주민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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