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은 "건보 미청구" 1123곳 짚었는데…정부는 도수치료 횟수를 잘랐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내놓은 감사보고서가 실손보험 관련 초과 의료이용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의 과다 이용을 지적하면서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미청구 관행과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별도의 문제로 짚었다.
정부가 제도로 손댄 것은 전자였다.
감사보고서가 추정한 2022년 실손보험 이용자의 초과 진료비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19조6000억원이다.
입원 10조5000억원, 외래 9조1000억원이며 초과 공단부담금은 8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와 별도...
보고서는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의 과다 이용을 지적하면서도,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미청구 관행과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별도의 문제로 짚었다.
정부가 제도로 손댄 것은 전자였다.
감사보고서가 추정한 2022년 실손보험 이용자의 초과 진료비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 19조6000억원이다.
입원 10조5000억원, 외래 9조1000억원이며 초과 공단부담금은 8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와 별도...
서울 도봉구는 2026년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 16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창동초등학교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도봉구와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도봉구지부가 함께 참여해 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 활동을 펼쳤다.행사에는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도봉구지부 회원과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신고 및 정비 방법 안내 ▲주민 대상 불법광고물 근절
경남 밀양시는 ‘제7회 외계인 대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18일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세상 모든 ‘어린이’와 ‘어른이’가 우주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우주대운동회, 은하 레이저 전쟁,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무대행사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이 생소했던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전반을 빈틈없이 점검했다.이번 점검에는 밀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광양시는 포스코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노·사·민·정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양제철소 노사분규 진행 상황 ▲노사분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 위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 산업
관리급여를 놓고 물리치료사 진영에서 두 차례 간담회가 열렸다. 8월 30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서울 용산구에서 연 전국 회원 간담회와, 9월 14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온라인으로 연 간담회다. 같은 사안을 다뤘지만 운영 방식은 정반대였다.협회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전 배포된 안내문에 참석 대상은 집행부 약 15명과 정회원·준회원 약 40명으로 적혀 있었고, 나흘 전에는 정원을 채워달라는 추가 접수 안내가 나갔다. 온라인 중계는 없었고 녹음과 녹화가 금지됐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유출 시 책임을
금천구는 느린학습자의 인지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느빛샘과 함께하는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금천구는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고자 천천히 성장하는 빛이라는 의미의 ‘느빛’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교육 역량을 갖춘 느린학습자 교육전문가 ‘느빛샘’을 지난해 25명 배출했다.올해는 지난해 양성한 느빛
인천에서 36년간 민중목회와 사회운동을 펼쳐온 김성복 목사가 오는 28일 다큐멘터리 〈대마밭의 목사님〉을 통해 근황을 전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초청작이다.지난 201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은퇴한 김 목사는 2019년 경기 양평군 옥천면으로 거처를 옮겨 ‘예림영성원’을 지어 생활해 왔다.김 목사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대마와 햄프씨드의 효능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양평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 300평 규모의 농장을 조성하고, 의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농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엑스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작성했다. 그는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우주경제산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소형위성은 AI·빅데이터 기술 결합을 통해 농업·해양·환경·재난·에너지·교통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본지는 제주에서 꽃 피우고 있는 위성산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위성정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위성정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산업적 가치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가공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2023년 기준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위성정보시장은 약 4060억 달러로 추산되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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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제는 19~2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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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애플, iOS 27서 에어팟 기능 확대…프로3에 심박 연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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