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 대책위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환영"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제주4·3항쟁 당시 자주적인 나라와 통일된 조국을 요구하며 항쟁의 길에 나섰던 열사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4․3통일의길 마중물, 제주주권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을 상임 대표단체로 해서 꾸려진 4·3항쟁열사추모사업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돌오름에서 '4·3항쟁 열사 추모제'를 봉행했다.이날 추모제에는 4·3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노동․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민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놀이패 한라산의 초감제를 시작으로 본풀이로 대회사, 추모사, 낭독극, 추모시 낭독, 노
여름 휴가시즌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4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내륙과 전남권, 경북권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보의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ㄱ씨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ㄱ씨의 전 남편인 전직 경찰 출신 ㄴ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천과의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긴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이 22일 "원하던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지만 합당한 결과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김천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단은 저희 구단, 팀을 대표해 유인수 선수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입을 뗐다.이어 "일단 경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듯이 어려운 경기였다"며 "김천은 공격적으로 퀄리티가 좋다. 그것을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했다.또 "원하던 만큼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결과는 합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세르지우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신고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실종자 관리기록도 삭제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28분께 제주시내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A경장은 제주시 한림읍 장미란 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
제주시는 준경관초지와 경관농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오는 25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농지와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급 단가는 준경관초지 ha당 45만 원, 경관농지 ha당 170만 원이다.올해 직불금은 농지·초지 동계작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이행 점검은 작물의 생육과 개화 시
대전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은동·궁동 일대에 위치한 청년 및 창업지원시설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지역 창업 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위원회는 청년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대전스타트업파크와 대전팁스타운을 차례로 방문했다.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유입과 정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전 팁스타운에서는 정부 팁스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
농협중앙회가 농작물 출하량 데이터와 등록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수확기에 일손이 몰리는 지역은 단기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가, 연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비전문취업자가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주력 작물이 요구하는 노동 수요의 시간적 밀도가 외국 인력의 체류자격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것이다.농협중앙회는 농업 현장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농협 빅데이터플랫폼(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27일 인천서부경찰서를 찾아 연희파출소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점검했다.연희파출소는 서해구 승학로 259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46㎡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조정과 함께 사업기간 1년 연장이 추진 중이며, 현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토지가격과 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파출소는 주민들이 생
중부뉴스통신 = 늦여름의 가시지 않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7일, 군위군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협의회가 2026년 3분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인하대 총장에 최기영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4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다.정석인하학원은 정관에 따라 지난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총장후보자를 공모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이날 이사회를 열어 최기영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했다.최기영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항공공학과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하대 국제화사업단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발전과
인기기사
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랜섬웨어 그룹, AI 이용 공격으로 몇 달만에 전 세계 3위 등극”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최신기사
김윤덕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대상지 선정 어렵다…오 시장과 논의 이어가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부지로 제안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를 두고 "이전 대상지 선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C...
무너진 보릿돌교서 17명 구했다…포항 해경 2명 시장 표창
포항 구룡포 보릿돌교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고립된 17명을 구조한 해양경찰관 2명이 포항시장 표창을 받았다.포항시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해양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소속 강호민 경사와 박성우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두 사람은 지난 7월 28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정부에 기업은행 이전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핵심 기관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전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
[속보] 네팔 홍수 대피했던 한국 국적자 10명 중 9명, 네팔 군 헬기로 안전한 지역 이동
네팔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로 인해 대피했던 한국 국적자 10명 중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외교부는 "네팔 라수와 지역 홍수 발생 관련, ...
경북 새마을 여성지도자들, 나눔으로 공동체 밝히다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해 온 경북의 새마을 여성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경북도는 27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새마을회 주관으로 ‘제23회 경북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 및 새마을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함께 이어온 봉사,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주제